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폭력 행태가 법치를 강조한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도 격화되고 있다. 민노총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통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막갔다. 민노총은 내부적으로 썩기도 했다. 통제받지 않는 조직은 썩는다. 노조는 기본 책무인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 향상을 벗어나 정치적 개입도 서슴지 않는다. 민노총 출범 당시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2021년 8월10일 민노총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그는 민노총이 “자본주의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라면서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강성노조는 치외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기업을 범죄시하고 강성노조와 연애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문 정권이 강성노조에 나쁜 버릇을 키워주었다는 말이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6월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다 10%로 낮췄지만 상여금 30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한다. 조합원 400여 명 중 120명이 가담했고 이들 중 7명은 조선소 1독(Dock: 배 만드는 작업장)을 무단 점거,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시켰다.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 협력업체 7곳이 폐업했거나 폐업키로 회사 측에 전달했다. 회사 측은 파업 장기화로 이미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참다못한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시민 3000여 명은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손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5월19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선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트럭용 성형설비 가동을 무단 중단시켰다. 그들은 불법 중단을 제지하려던 사무직 직원들을 집단 폭행까지 했다. 폭력 노조 해방구가 된 것이다. 

치외법권적 노조는 부패하게 마련이다. 올해 초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 지부장은 재임 당시 조합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진 모 위원장은 노조비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산 혐의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민노총이 주축인 ‘전국민중행동’은 작년 1월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 불법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달려갑시다” “사회주의를 하자” 등을 외쳐댔다. 1917년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했던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선동자 블라디미르 레닌 구호를 방불케 했다. 

민노총의 불법·폭력·부패·정치집단화는 “공정한 규칙” 위반이고 “치외법권” 작태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강성노조를 법대로 다스릴 차례다. 민노총 거제 조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회사 측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혔으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를 새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파업이 종식된다 해도 회사 측은 노조 측의 민·형사소송 취하 조건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2006년 3월 “건전한 노동운동이 성공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비겁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기업이 강성노조에 “아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월19일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양아치 같은” 강성노조엔 법대로 엄히 다스리는 길 밖에 없다. 기업도 강성노조에 “아부”하거나 굴종하지 말고 법대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