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매장을 지켜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재확산,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거리두기 해제로 숨을 돌리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출로 매장을 지켜온 자영업자들 ‘망연자실’
-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제도 늘어야

자영업 시장은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KB국민카드가 지난 5월 서울시 음식점과 여가서비스(노래방ㆍ게임방ㆍ영화관 등)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전과 비교해 매출액은 60% 정도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만명에 비해 12만1000명 늘었다. 올 3월 133만9000명과 비교해도 6만2000명 증가했다.

- 거리두기 해제 당시 잠시나마 활기 찾아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세다. 7월 들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임시선별진료소도 잇따라 문을 열었다. 매장을 방문하던 고객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다. 특히 20대를 제외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매출 감소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은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의 주방은 중장년층의 여성이 주로 도맡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염 우려와 힘든 노동강도로 인해 중장년층 여성들의 기피 업종이 됐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외국인 입국도 재확산으로 위협받으면서 자영업의 인력난 어려움은 더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MZ세대의 힘든 일 기피도 자영업 인력난의 한 요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909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32.7%나 늘었다. 이자부담도 커졌다. 비은행권(상호저축·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대부업 등) 대출의 비중이 늘어난게 문제다. 2019년에는 전체 자영업자 부채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32.2%(약 220조원)였던게 2021년에는 35.5%(약 322조원)로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실시한 금융지원책도 오는 9월 종료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지난 2년간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과 이자 규모는 약 130조원에 달한다. 모두가 부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대출이 부실화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소비자 물가도 2개월 연속 6%대로 상승세다.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1년 전보다 6.3%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9.0%, 4.0% 올랐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7.1% 올라, 평균인 6.3%를 웃돌았다. 특히 외식업의 필수 재료인 채소류 가격은 25.9%로 치솟았다. 이같은 식재료비 가격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고민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 매입비 부담’이 23.6%를 차지 가장 많았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10.5%)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에도 자영업자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고, 70.6%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평균 11.8% 줄었다. 이로 인해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폐업 이유로는 영업실적 감소(32.4%), 임차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6.2%),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4.2%) 등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자영업자들은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정부의 과학방역, 표적방역 등 요란한 문구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 방역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2020년 2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7월부터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 소비 촉진 지원책 요구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중인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로 반짝 회복하던 매출이 재확산으로 주춤하고 있다”라며 “식재료비용이 상승함에도 가격에 연동시키지 못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수익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과학방역이라고는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포함되지도 않아 우리들의 고충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어 정부의 좀더 포괄적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는 대표적 사항은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16.1%)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정부의 소비촉진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뒤이어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15.5%)를 꼽았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4.3%), 자금지원 확대(10.4%) 등도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