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향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024년 총선 필패론이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반전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간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뭘까.

- IMF.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경제위기 타개책 묘연
- 한덕수-추경호 경제라인 위축, 실세총리-내각제개헌, 김종인 대안 부상?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가운데 경제상황도 좋지 않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두워진 세계 경제 전망을 반영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초래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도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지 않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기재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인적쇄신할 듯, 인적쇄신 폭 관심

단기간에 경제회복이 힘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그 방법으로 ‘인적쇄신’을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며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실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여당 개편에 맞춰 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를 통해 당적 인적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책·정무 통합형 콘셉트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관심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대상과 규모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은 애초 관료 등 정책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내각을 뒷받침하는 슬림한 대통령실을 구상했다”면서도 “정부 내 정책 조율과 대(對)국회, 대국민 설득이나 홍보에서 허점도 노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료,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정무 기능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방향은 정책과 정무 기능을 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상당수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정무직이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단순한 정책 부서가 아니라 정책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정책적 조정력과 정치적 설득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 출신이나 정무 감각을 갖춘 인사들을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동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과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참모 중용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덕수 대신 김종인 총리설 '모락 모락'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 관료 대신 정책적 조정력과 정치적 설득력을 갖춘 거물급 인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항간에는 창당 전문가인 김한길 국무총리 낙점설이 돌기도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경험이 없는 0선 대통령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수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계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됐으나 ‘민주당 출신’, 즉 외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당이 반발해 무산됐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 본인도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대안으로 본인과 무관하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주축인 장제원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최근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당 등을 장악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있어야 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실세 총리 타이틀과 내각제 등 개헌 카드로 정치권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는 김 전 위원장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분석했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은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불행하게도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내각제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체제다. 국민의 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현재 정치권의 상황도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발 정계개편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 불만이 큰 윤 대통령이 ‘보수판 열린우리당’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다.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과 친윤 성향의 전문가그룹을 규합해 탈당하고 여기에 민주당 비명 의원과 합리적 호남·진보세력을 붙여서 새로운 연합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윤핵관 등으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가 비윤 의원과 손을 잡고 창당에 나선다는 얘기다. 여기에 민주당 비명그룹이 합류한다는 시나리오다. 의원 내각제 고리가 공통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김 전 위원장 카드로 정치판을 주도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

김종인 국무총리직 수용?, 정치권 “과연 맡겠느냐”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수용하겠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미미한 상황에서 ‘한덕수 대안론’으로 김 전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을 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김 전 위원장이 국무총리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 한 인사는 “김 전 위원장이 과연 맡겠느냐”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