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7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7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호영 위원 : [대한민국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팽팽] 기사를 읽다 보니 반려동물에 대한 어떠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버리고, 유기견으로 만드는 사람은 애견인이다는 말입니다.
반려견에 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반려견을 버릴 일이 없지만, 반려견을 사랑해서 키우다가 이런저런 키우다 버려서 유기견으로 만드는 사람도 애견인이라는 글을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휴가철만 되면 유기견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더러 보입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는 반려견을 많이 키웠는데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지며 실외활동이 많아지자 유기견이 증가했다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무생물이 아닌 감정을 느끼는 생물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도 반려견을 키우는 책임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예를 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반려견 면허시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내지 못할 정도라면 반려견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옛날보다 정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산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던데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러 목줄의 길이나 목줄을 안 하고 산책을 시키는 모습, 배변을 치우지 않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의 활동을 제재하지 않는 모습, 대형견을 제대로 제어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면 일부의 저러한 모습들이 대부분의 애견인의 모습이라고 다들 오해를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견 산책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 반려견 법제화 사례 및 전문가 의견 보도 '좋았다'
윤대상 위원 : [대한민국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팽팽’] 기사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요즘 길을 다니거나 공원 산책을 가보면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리조트, 펜션은 물론 반려동물 카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유기하는 사람들 관련 뉴스도 자주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애완동물 샵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유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으로 분양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자격 검증 절차 없이 손쉽게 반려동물을 보유할 수 있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주인이 생기는 확률도 비교적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지에서 기사로 다루어준 독일 및 미국의 사례를 보면 반려견을 보유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반려견을 키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반려견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의 반려동물 관련 기사는 그동안 몰랐던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진행 상황과 독일, 미국 등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의 사례 및 국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다루어 주어 좋았습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보유세 및 반려동물 보유능력 검증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보유하기에 앞서 능력을 검증하고 이후에도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 상황 잘 정리한 좋은 기사..."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다" 일침
이문교 위원 : '중국전기차 밀려오는데 미국은 한국전기차 막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IRA 발동으로 말미암은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의 현 상황을 잘 정리한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온 힘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돈도 많고 능력도 되니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 제대로 대우도 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불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쟁력약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IRA 발동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한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이 큰 위축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습니다. 친환경산업의 성장동력인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이 위축되면 미래 먹거리산업에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 미국의 IRA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분쟁 해결 절차에 신속히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하여 대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주체마다 다르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전문가들과 정부의 견해가 다를 때, 각자의 독자적인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들이 자리를 마련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도 야당과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도 협력할 것은 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쉽지 않겠지만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여야는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적 보도...우려 차원 아닌 사실관계 보도
정호승 위원 : 정치권의 큰 이슈가 한가위 차례상에 올랐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추석민심'을 확인할 수 있던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내홍 사태와 거대 야당을 손아귀에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 됐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번 일요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홍준철 편집국장의 “김성태 쌍방울 전회장, 舊정권 대북 자금줄이었나?”라는 기사와 윤사랑 기자의 “‘금뱃지-거야대표-대권주자’ 3重 철갑 두른 이재명, 성패 가를 3대 포인트”라는 기사가 그것입니다. 두 기사 모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정치리스크에 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쾌하게 뒤따르는 기사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관련 행사에 수억, 수십억 원을 후원하고, 쌍방울 사옥에 그 행사를 주최했던 단체가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커넥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여권에서는 쌍방울 그룹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송금 루트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은 중요한 대북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장기적이며 연속성 있는 대북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해외도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두문불출은 끝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이들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윤사랑 기자는 이재명 대표의 성패를 가를 3대 포인트로 대안정당으로의 체질 변화, 민생 어젠다의 제시, 계파 갈등 청산과 당내통합을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실적을 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한 이상 실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성패 여부가 이재명 대표의 성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이 두려울 뿐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정호승(회사원,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