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검찰정부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윤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부터 쌍방울 변호사대납의혹, 대장동 개발사건에 성남FC 후원의혹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 게다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다. 그의 아들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의혹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통 가정이면 쑥대밭이 된 상황이고 파탄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주위의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당 대표까지 일사천리로 직행한것에 대해 이해하는 분위기다. 방탄용 금뱃지, 당대표라는 당내외 비판이 무색하게 됐다. 만약 이 의원이 조용하게 야인으로 남았다면 검찰소환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 이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쇼”라고 맹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도 참지 않았다. 문 전 대통열은 9.19군사합의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압박했다.

사실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서로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비난한 적은 없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야인이던 윤 전 대통령을 발탁해 적폐청산 수사를 맡긴데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관계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을 대놓고 공격하고 여차하면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관련해 뒷조사까지 검찰에서 들여다볼 태세다. 윤 대통령이 그러니 집권여당은 국정감사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일도 발생했다.

오죽하면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 회고록을 출간, 문 전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는 쓴소리를 보내기도 했다.

여의도 사람들은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배경이다. 온통 검찰수사가 여의도 정치를 집어삼키고 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도 모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경찰이 불송치해도 검찰이 재수사하고 협상이나 대화는 사라지고 온통 사법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치, 검찰정치가 여의도 정치를 질식사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과 검핵관 입장에서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대상은 거야 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한 대통령 주자건, 전직 대통령이건 상관없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한미일중 외교관계, 안으로는 고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부동산 문제, 연금문제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이다.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순식간에 간다고 해서 일단 눈에 띄고 확실한 부패.비리 척결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면 개헌을 주도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통해 다음 대통령은 10년간 임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 정권도 초기에 적폐수사라는 빌미로 온통 대한민국을 들쑤셔놓고 민생을 돌보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까지 같은 길을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