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022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인 만큼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권 횡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이 이번 국감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무위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ㆍ과방위 ‘5G 중간요금제'
- 국토위 '안전 이슈'ㆍ보건복지위 '온라인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이는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이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횡령 등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가 기초적인 내부통제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 이상 외환거래, CEO 줄소환 되나

사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는 매년 국감의 단골 소재였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머지포인트·DLF 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가 문제로 제기됐다. 당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직접 검사·제재와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권은 최고경영자들의 증인 출석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논란에 휘말린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을 국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 이통3사는 최근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이 8월 5일 가장 먼저 관련 요금제를 출시했고, KT(8월 23일)와 LG유플러스(8월 24일)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통3사가 밝힌 관련 요금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월 요금 5만 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GB를 제공하고, KT는 월요금 6만 1000원에 30GB, LG유플러스는 월요금 6만 1000원에 기본 데이터 31GB를 제공한다. 요금제를 담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감에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 국토위, 안전·재건축 규제 완화 '쟁점'

국토위의 이번 국감에서는 안전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1월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망사고, 3월과 6월 GTX-A노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관련된 규제와 법령에 대한 이행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도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주거급여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정비 ▲용도지역제 개편 등도 국감 이슈로 거론된다.

보건복지위는 주요 현안으로 온라인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한 곳은 40.7%에 불과했다. 신선식품과 과일·채소가공품은 상품정보 표시가 제도화돼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기후위기 심화로 상온 유통온도의 불규칙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표시관리뿐만 아니라 냉장, 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 및 관리방안도 독일 사례를 참고해 유연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에 CEO 증인 채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영남일보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코로나 19와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국민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정제된 정책을 위해 여야 간의 논쟁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질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