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마땅, 100% 환급해야!" 서울경찰청에 수사 촉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보험 펀드'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명백한 기망행위를 한만큼 계약 취소가 마땅하고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일요서울이 이들 피해자 중 일부를 만났다. 

- 총 피해 규모는 1800억 원, 고발인 피해금액만도 90억 원 
- 시민단체·펀드 피해자들, 22일 경찰에 신한은행 고소·고발


"분명 (피델리스 펀드는) 우량 무역 업체의 확장 매출채권이라고 했다. 또 대형보험사에 가입되어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믿었다. 지금은 후회막심이다" - 펀드 피해 주장 A씨.

"무역금융회사의 보험 가입된 상품이라는 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회사 중에는 파산한 업체도 있었다. 제발 내 돈 좀 돌려달라" - 펀드 피해 주장 B씨.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판매액 233억 원, 104계좌에 대해 원금 100%를 배상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더 꽤심하다" - 펀드 피해 주장 C씨

일요서울이 만난 신한은행 피델리스 펀드 가입자들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에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한은행 측의 성의 있는 약속을 해 달라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화 도중 울분을 참지 못해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투자자들, 사기 판매 주장
 
신한 피델리스펀드는 만기일이 지난해 2월과 6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펀드의 총 피해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하고 고발인들의 피해금액만 해도 약 90억 원으로 알려진다. 

신한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펀드는 피닉스, 로디움 등 우량 원자재 수출 업체가 바이어에게 공급계약 이행 완료 후 확보한 확정 매출채권을 투자자들이 사들여 바이어로 투자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매출 채권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 글로벌 대형 보험그룹사의 무역신용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으로 원리금을 담보할 수 있고 ▲바이어 및 보험사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판매사가 모든 미상환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복수 증언이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설명은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펀드의 고발 업무를 대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상품 판매 당시 신한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채권을 판매한 우량 무역회사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도 했지만 ‘우량’ 회사가 아니거나 ‘무역’ 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아예 파산해버려 지급 보증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면서 “신한은행이 이런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이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설명하며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을 기망했고 고객들은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아 이 펀드를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가입했다"며 “신한은행이 이런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펀드 관련 수사 의지 갖춘 경찰청 찾아

게다가 이들이 경찰청을 찾은 이유에 대해 밝혀 앞으로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관한 재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만큼 경찰서를 찾게댔다고 설명한다. 검경 수사권 대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도 해당 펀드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부실로 투자자와 금융 투자 업계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으나 관련자나 자금 흐름을 수사한 결과가 석연치 않았다.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연루설이 나왔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되거나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의환 사기피해 공동위 집행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찰이 의지를 보여 준 전례가 있던 만큼 이번 신한 펀드 관련 수사도 경찰을 찾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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