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신은주 기자]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공급량 확대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조정 검토에 나선다. 다만 실질적인 방안 적용을 두고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심에서는 늦은 시각 ‘택시 잡기 전쟁’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벗어나 도로까지 걸어내려오며 택시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찾는 모습 역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는‘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날 당정은 우선 심야 택시 호출료를 올리고, 이윤은 플랫폼 업체보다 택시 기사에게 남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서울의 경우 3만 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하다”며 규제를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택시의 충분한 공급”이라며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호출료와 같은 심야요금체계에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택시업계, 택시와 국민을 연결하는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해야”한다고 정부에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택배 또는 배달업계로 떠난 택시기사들이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본업 복귀를 장려하는 마음으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거나, 택시 시장을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등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노사국장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택시 업계를 떠난 약 1만 명의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주로 택배회사로 많이 이직했는데 그 곳보다 택시 수입이 좋아지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택시 회사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기사보다 신규 입사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처우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면서 “콜 호출료는 대부분 플랫폼 회사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요금인상이 근로자들을 늘리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법인택시 회사들은 저마다 인력난으로 쉬고 있는 택시가 많다고 아우성이다. 영업택시와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 그리고 택시기사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시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빼어든 택시요금인상안 및 호출 비용 문제 등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