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저마다 신·구 권력의 정점을 도마 위에 올린 만큼,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내각을 집중 타격할 것으로 예상돼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주요 현안과 무관한 정쟁으로 점철되며 협치·민생이 실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4일 진행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부터 여야 쟁점은 뚜렷하다. 특히 이날 국감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169석 지분을 활용해 외교장관 해임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입법 폭거'라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 해임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에 여당도 '프레임 공세' 논리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도 여야 최대 격전지로 지목된다. 여야는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검·경 사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대단히 무례하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서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현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원 사정의 배후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사정 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은 이 밖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 감사는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 이슈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대야 공세 지점으로 삼은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하도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여야가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야당은 영부인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이를 보도한 MBC의 '왜곡 보도' 논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관통할 전망이다. 여당은 현재 MBC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과 다른 자막 처리로 한미 외교를 훼손시켰다며 고발에 나선 상황. 대통령실도 MBC에 대한 민사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집권 당정의 '언론탄압'이라며 MBC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생과 맞닿은 현안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기재위 국감에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가, 농해수위 국감에선 쌀값 안정화 등이 여야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 밖에 산업부 국감 최대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이다. 수천억 원의 부정·비리 사례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게이트'도 여야 정쟁 소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