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이 기자회견 내용과 반대되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지난해 초 있었던만큼 사실 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본다. 경실련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 호 중 44%는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제시했고 2007년부터 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과 시기, 지역별로 분석했다. 

- LH 공공주택 44%는 가짜

경실련이 국토부 통계자료인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공공주택 중 진짜 장기임대아파트는 LH 보유 약 71만 호, 지자체 보유 21만 호 등 총 92만 호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총 2167만 호임을 고려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중앙공기업인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주택을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변동 현황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13년간 늘어난 재고 96만 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39.3만 호가 증가, 증가량의 41%를 차지했다.

반면 단기임대 등 나쁜 공공주택 증가량이 56.8만 호로 59%나 차지하는 등 LH도 공공주택 공급이 진짜가 아닌 나쁜 임대·가짜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하며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5만 호로 재고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정부는 10년 임대·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이 공공소유가 아닌 전세금 지원 주택 등을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강제수용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분양원가 상세내용, 공공주택 자산내용, 신도시별 이익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10년 주택·행복주택 등 단기임대 중단하고, 매입임대 취득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중단하고, 공기업이 직접 개발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하라"라고 촉구했다. 

- 1년 전 유사보도에 정부 해명

그런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LH공공주택 44%는 가짜'라는 한 매체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6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입장문에서 "현 정부(문제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출범 직후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을 발표하고, 양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연평균 14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2020년에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한 단계 끌어올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2020년 3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확보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3.7만 호를 공급했고 2020년 기준 재고 약 170만 호,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약 8%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 주택이고 실제 재고율은 4.2%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1년 전 해명과 5일 진행된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두고 사실 관계를 재확인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안일했던 행정이 재차 지적될 수도 있는만큼 정부와 시민단체의 후속 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