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월15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했다. 지금도 절대 과반수 169석을 거느리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 4.15 총선에서 승리하자 “21대 국회는 코로나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북좌로 돌며 절대 과반수를 휘둘러 자기네 당 지도부의 권력남용·부정·비리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틀어막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4.15 총선 후 다짐했던 대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도 윤 정권 발목 잡기에나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압승한 지 몇 달도 안 돼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놈”으로 빗대며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4시간 반 만에 “전단살포금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여정 하명대로 전단 살포 금지법을 서둘러 민주당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김여정 하명법’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경제위기 대응“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헌납했음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이어 올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들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이 검수완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비판된다. 검수완박 법안도 민주당이 “경제위기 대응”이 아니라 당 지도부 방탄용으로 간주된다. 

그 밖에도 민주당은 지난 9월14일 “감사완박(감사권완전박탈) 법안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 실시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직 고위 감사원 관계자는 “신속·기밀성을 요하는 특별감찰을 국회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고 하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완박’이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 폭거”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수행원에게 사사로이 한 비속어의 꼬투리 잡아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해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수행원에게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의 MBC 방송은 이걸 “이 새 X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오보했다. 민주당은 오보에 편승해 “외교 참사”라며 직접 관계도 없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서 전격 채택했다. 민주당은 고십 거리로 끝일만한 대통령 비속어를 “외교 참사”로 침소봉대했고 사실과 다르게 뒤틀며 장관 해임안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해임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 힘을 믿고 막간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조직의 주먹을 믿고 막가는 걸 떠올리게 한다. 앞으로 어디까지 더 그럴 건지 걱정된다.

‘김여정 하명 법’ 등 계속되는 민주당의 다수 의석 전횡을 지켜보며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후회한들 늦었다. 내가 던진 한 표가 얼마나 국가 운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새삼 절감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