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출입조차 불가능한 군부대 내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참고1]들을 신청해 현재까지 105억에 달하는 예산 허위수령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배현진의원실에 제출한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에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문화재 총 9,04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했다. 

취소된 문화재 중 94%에 달하는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이중 대다수인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이 밝혀졌다.[참고3] 문화재 돌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의 이행 없이 예산만 타온 문제가 지적됐다. 

배 의원은“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면서“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문재인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치적으로 활용된 국세 누수사업”이라면서 문화재청장에게 사업의 조정에 관한 공식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정부 문화재 돌봄사업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는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하고 감독해 나가겠다”면서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대적인 전환을 약속했다.

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사 재임하시던 시절에 포함된 경기도의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서 문제 발견 시 적법한 조치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응천 청장은 이에“관련 내용에 관해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