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과 함께 9월30일 동해 공해상에서 3국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1형 SLBM) 발사 도발에 대응키 위해서였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7일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극단적인 친일 행위” “외교 참사” “국방 참사”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표의 극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탓에 터져 나온 거라면, 야당 대표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반대로 그가 북핵·미사일 위협을 간파하고도 “친일 행위” 라고 했다면, 북한 대변인 노릇 한 것 밖에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낙인찍혔는데, 이 대표는 ‘조선로동당 대변인’으로 훼자되기를 자청한 셈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2회,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4회, 2018년엔 6차례나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3국 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행위”로 단정하며 중단을 요구한 건 문 정부도 실시한 3국 훈련조차도 몰랐음을 드러냈다. 국회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 대표의 외교*국방 인식이 저 지경이라는 데서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20 여기 보유한 걸 잘 안다. 또한 북한이 결정적인 시기에 남한 적화를 위해 핵폭탄을 소형화하고 그것을 실어 나를 미사일을 실험발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도 무려 26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은 드디어 9월8일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면서 ‘영토 완정(完整)’이란 표현을 썼다.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한 핵전술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나섰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기습적인 핵공격 위험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김정은의 핵 도발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북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불가피한 방어 훈련에 대해서만 “극단적인 친일”이라며 반대했다. 이재명이 북의 6.25 기습남침으로 피로 물들었던 참혹한 나라의 백성이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주일 미군 군사기지와 일본의 대잠수함 작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른 것 같다. 그는 북한의 6.25 남침 때 미국이 군을 즉각 한국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도 일본엔 미군이 5만6천여명 주둔해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초계기들은 북한의 SLBM을 탐지하는데 절대 필요하다. SLBM 공격에 대비키 위해선 3국 연합훈련은 필수적이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도 3국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훈련을 “국방 참사” “친일”이라고 했다. 야당 대표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어였다는데서 참담하다.

그 밖에도 이 대표는 3국 연합훈련을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친북 성향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북핵 폐기엔 언급도 없이 대북제재를 풀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도발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히자,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킬체인에 입각한 선제 타격은 우리 군이 북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서 문재인 정부도 채택한 전술 개념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위험한 전쟁 도발” 운운했다. 이재명은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도발을 부추길 말을 토해내곤 한다.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조선로동당 대변인’ 같다. 그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라는 데서 나라 안위가 몹시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