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 4일 시작된 2022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태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카카오 화재 등 현안에 대한 여야의 질타와 관계자들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요서울은 지난 17일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에 주목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의원들에 질의에 대답했다.

- 태양광 비리의 한 축 지적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사장을 상대로 농어촌공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 힘(강원 속초)의 원은 전 정부 태양광 비리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농어촌공사가 최규성 전 사장의 수뢰에도 이를 단지 개인 비리로 몰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외부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새 정부 들어서기 불과 2달 전 알박기로 임명된데다가 직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거친 전형적 회전문 인사인 만큼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의원은 농어촌공사가 1567억 원의 예산 쏟아 붇고도 10곳 중 1곳은 똥물 수준의 저수지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대상시설(저수지, 담수호1) 975개소 중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은 총 102개소로 전체의 10.5%에 달했다. 이는 수질관리기준 시설이 9.5%(93개)를 차지하던 ▲2021년보다 9개소 증가한 수치다. 

소 의원은 “농업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 담수호의 수질오염으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저수지, 담수호의 농업용수는 농작물의 성장 외에도 대기 순화,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가 있기에 수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에 힘써왔지만, 저수지로 물이 유입되는 하천에서 계속 오염물이 투입되어 수질개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며, “하천 등 유역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관리감독 철저 촉구

농어촌공사 안전관리 사고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같은 당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공사의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 안전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4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3명이 사망하고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사는 2019년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1월 이를 확대 개편하는 등 공사현장 사고방지에 노력 중이지만 지난 9월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도 ‘종합 4-1등급’으로 하위 60%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공사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및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계속된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