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신은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역을 기점으로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 대회’를 벌였다. ‘악습’이 되풀이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외치고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축적돼온 산재 사건·사고에 더불어, 최근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에서의 산재 사망까지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와 기업은 무책임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고함이 일대에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가한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기계 부위원장은 일요서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발효가 됐지만 어제도 대구 (건설 현장)에서 한 명 사망했다”라며 “법이 발효됐으면 처벌이 똑바로 작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데 기업들은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동자만 자꾸 죽어나간다”라며 하소연했다.

민주노총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행된 지 9개월도 채 안 된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요구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본 대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지속해서 법을 완화시키려고 해왔던 흐름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신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로 아예 가지 못하게 해서 분노스럽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됐길 바랄뿐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인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일요서울에 “집회를 한 목적은 spl 사망 사고 문제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계약을 추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법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모인 것”이라며 “저희 소속 사업장에서만 (사건 사고가) 25건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시행령 계약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규칙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고 (그래서인지) 더 심각하게 생각이 들었고 분노가 들끓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