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87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87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라임 펀드’ 향응 수수 검사들 징계 ‘오리무중’]을 읽었습니다. 라임펀드 사건은 2019년 라임자신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결국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 대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연루설 및 청와대 인사와의 관련 논란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기사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3년이 지나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사건이고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지의 기사를 보면 최근 연루되었던 전·현직 검사 중 한 명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후 겨우 이루어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놀라운데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검찰 측은 총 술값을 시간대별 참석 인원으로 세분화해 나누는 것도 모자라 접대를 한 주최도 그 인원에 포함하는 신선한 주장을 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먼저 일어나 불기소된 검사 2명 외 끝까지 있었던 나머지 2명의 전현직 검사에게는 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검찰이 아니었어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룸살롱에서 인당 99만 원 세트가 불티나게 팔리는 몹시 나쁜 판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누가 보아도 검찰과 법원이 사법부의 적폐라 할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억지로 짜맞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후속 취재도 꼭 부탁합니다.
- 편의점주와 소비자 갈등 심화
이지훈 위원 : ‘일회용 종이컵 못 쓴다’카페-식당 우려...이제는‘불편감수’라는 기사를 읽고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부직포 가방을 쓰세요’라고 주장하는 편의점주와 소비자의 갈등이 심화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이기에 더욱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 적용되어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에 관련하여 얼핏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인 ‘자연은 우리의 소중한 후손들에게서 빌려 쓴다는 마음으로 자연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이 기사를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에 갈 때에도 에코 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미 GS25,세븐 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은 9월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비닐봉투대신 다회용봉투나 종이봉투,부직포 봉투를 대체품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이러한 사실들이 기사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나 다른 SNS로도 많이 홍보하여 모든 연령층이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 후 이제는 종이컵마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정책 여파로 텀블러의 사용이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텀블러의 사용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소수의 사람만 텀블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학가 근처 카페이기에 대부분 고객층이 20~30대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젊은 연령층에 인식의 변화가 아직인듯합니다. 젊은 연령층의 인식 변화를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좀 더 상세한 기사가 작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기사와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 전보다 더 많은 접점을 제공해준다면 인식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적용
윤호영 위원 : 일회용 종이컵 못 쓴다. 기사를 보고 올해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 시 코로나에 취약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곳저곳 일회용품 사용량이 어마어마 했었는데 이제 다시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코로나 이후 식당에서는 다회용컵과 물병을 치우고 일회용 컵과 생수병을 제공하는 곳도 많아졌고, 배달 앱을 이용한 일회용 기를 이용한 음식배달 증가와 커피숍에서 일화용기에 테이크아웃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배달음식을 몇 번 주문해서 먹고 나면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용기들이 종량제 봉투 하나만큼 나옵니다. 예전에는 짜장면 배달 시에는 중국집 그릇을 가져다주었다가 다 먹고 나서 밖에 내어 놓으면 배달원이 찾아갔지만, 요즘은 짜장면 배달도 모두 일회용기에 담아서 배달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근처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해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엄청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플라스틱 일화용기들이 넘쳐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사에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로 소비자와 갈등을 예상한다고 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닐봉투 제공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와 별도의 다회용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모두 잘 동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보니 요즘은 마트에서도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커피숍에서 텀블러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진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친환경 정책에 대해 동감하고 잘 따라주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땐 텀블러를 가지고 나가봐야겠습니다.
- 이태원 참사 그날의 진실 밝혀져야
이문교 위원 :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물난리가 나서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석을 예상한 축제에 고작 137명의 경찰을 파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중에 정복 경찰은 반도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관계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날의 진실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합니다. 정부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안전이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정을 운영하기를 요구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