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제도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보호와 함께, 소속 근로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중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인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해 이번 호에 알아본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에 각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주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다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추진하되, 개략적으로 다음 5가지의 단계를 거쳐 추진한다. 
① 사전준비 단계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단계: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한다. 
③ 위험성 추정 단계 : 유해·위험 요인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이거나 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④ 위험성 결정 단계 :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위험성 평가의 방법과 시기 

위험성 평가는 각 주체마다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며, 근로자들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참여한다. 

위험성 평가는 회사 설립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①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한정) 발생 (이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시 평가'를 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후 실시내용 및 결과(위험성 평가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과 컨설팅 

중소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시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시스템과 컨설팅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cha.or.kr)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다. 

한편,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50명 미만인 전 업종(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이다. 

‘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상시 100명 미만인 전 업종(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이 대상이다. 

특히, ‘위험성 평가’ 인증서를 받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①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④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 감면,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 → 100억), ⑥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험) 20% 할인 등이 포함된다.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 시 수료시간만큼 당해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상시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일부를 1년 동안 인하해준다. 위험성 평가 교육을 수강하려면, 교육 신청서를 공단(사업주)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에 제출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