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외쳤다.

- 8시간 근로 연장제 폐지는 생존의 문제·

요식업 종사자 이모 씨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를 앞두고 본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기본 주 6일에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소 근로시간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 씨는 "업계 특성상 인력이 넉넉지 않아 현행 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정에 따라 더 일찍 혹은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했다.  

코로나 침체의 여파로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인력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2023년부터 폐지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뜨거운 감자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2시간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의 민간사업장에 먼저 도입됐지만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2022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상태다.  다음 달부터는 노사의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가 추가 근로를 원할 때에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고,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가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대야당이 추진한 주 52 근로제로 영소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이고 ”마그마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미숙하고 경직된 제도만 강요하는 것은 실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이어 "국회가 조금 더 현장을 바로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소상공인들이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버텨내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 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과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연장근로 일몰 폐지에 힘을 실어달라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발언했다. 황 부회장은 ”대응력이 낮은 영세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30인 미만 제조업 91%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당장 이 제도가 사라지면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존폐마저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민상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회장은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을 폐지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또 나오게 됐다“며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에는 매일 민노총 파업만 보도되고 있고, 300명 중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일감도 부족한데 일할 사람도 없는 유례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8시간 연장근로를 유예하고 일몰을 폐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만난 A씨는 본지에 “생존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며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 써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는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재 의원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현재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만약 폐지된다면 향후 입법을 통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한 후, 다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