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잡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불법과 폭력이 판을 치고 있다”고 12월4일 경고했다. 이어 그는 관계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1주일 전엔 “임기 중에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과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폭력 파업에 타협하거나 굴복해 악순환을 자초했다. 당장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였다. 친북좌파 노무현·문재인 정권 땐 “노조 공화국”으로 전락되었고 “파업으로 망한다”는 말이 팽배했다. 불법·폭력 파업은 ‘한국의 병’으로 고질화 되었다.

민노총은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맞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표어를 내걸고 맞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와 뚝심에 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은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11월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후 전국 주요 12곳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시 대비 12%로 급감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경대응 표명 후 화물차들이 복귀하면서 12월7일 현재 이들 항만의 반출입량은 100%를 넘어섰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파업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조 파업이 불법·폭력화하는 것까지 보장돼선 안 된다. 법과 원칙대로 다스려야 한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1588-1679년)에 의하면, 인간은 식성 욕망 쾌락을 추구하며 고통을 피하는 본능을 지녔으므로 규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10개의 권력을 쥐어줘도 그에 만족지 않고 더 가지려 한다고 했다. 

똑같은 맥락에서 민노총도 그동안 많은 것들을 쟁취했으면서도 더 요구한다. 이젠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 정치세력으로 군림코자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후 노동당이 연이어 집권했고 친노 조로 기울었다. 노동당 정권은 노조의 불법·폭력 파업에 끌려 다녔다. 그 결과 영국 노조는 걸핏하면 파업했고 교통과 산업을 마비시켰다. ‘영국의 병’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달랐다. 대처는 영국 노조들 중 가장 크고 전투적인 탄광노조의 파업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대처했다. 탄광노조는 여성인 대처가 결국 굴복할 걸로 얕잡아보고 1984년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처는 파업 노동자 9000명을 연행했고 3500명의 경찰이 부상했지만 10개월 동안 타협 없이 법과 원칙대로 다스렸다. 결국 노조는 대처의 법과 원칙 대응에 무릎 꿇고 말았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거세던 영국 노조의 불법·폭력파업은 사라졌다. ‘영국의 병’을 고친 것이다. 

미국에서도 1981년 8월 항공관제사들이 파업했다. 근무 단축과 임금인상 요구였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무복귀를 명령하였다. 노조 측이 불복하자 레이건은 1만7000 항공관제사들 중 1만3000명에게 등기 우편으로 해고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보냈고 대체 인력으로 군 관제사들을 투입했다. 항공관제사 측은 레이건의 법과 원칙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후 미국에선 그때와 같은 항공관제사 파업은 사라졌다.

윤 대통령도 레이건과 대처의 불법·폭력 파업 대응을 교훈 삼아 법과 원칙대로 끝까지 밀고 간다면,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때까지 노조와의 거친 충돌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병’을 고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면, 노조와의 충돌은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