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외신들이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연이어 내놨다. 그래서 알아봤다. 

[검증방법]
- CNN보도 내용
- 블룸버그통신 보도 내용 
- 일론머스크 트위터 글 참조
-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 내용
- 통계청, 2022년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연구논문 
- 범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 한국의 외부효과와 저출산 현황
-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 보도자료

[검증내용]
지난 4일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저출산을 막기 어렵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CNN뿐 아니라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지도 한국 저출산 현상을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월 14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내 집 마련 부담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했고 오는 2100년까지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며 "심지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조차 한국의 저출산 상황이 지독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드 뱅크 조사 출산율 최저 국가들”이라는 캡션과 함께 리스트를 게재했는데, 해당 리스트에서 한국은 ‘0.84 출산율'로 최하위인 200위에 올라 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도 최근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그러면서 한국의 싱글 가구가 4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한국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이 주 양육자가 돼야 하는 사회적 기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지는 “일부 한국 여성들은 가정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알아봤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따르면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 408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6명(-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을 살펴봐도 0.7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3명 감소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국가 일본(1.3명)보다도 낮다. 합계출산율은 2.1명이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 3월 발표한 '중장기 저출산 대책 수립 연구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를 포함한 52개 국가 중에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TFR 1.3미만)을 보인 국가는 남유럽국가, 한국과 일본, 동유럽 국가들에 한정되며 지속해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머무르면서 합계출산율 1.0 이하의 기록을 보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한다.  

범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는 논문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녀의 교육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아이들은 저녁과 주말에 값비싼 사설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동시에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총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CEPR은 해당 논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는 상태 외부 효과와 내생 생식능력에 대한 이론을 제안한다"며 "한국에 보정된 정량적 이종 작용제 모델을 사용하면 상태 외부성이 없으면 출산율이 16%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보육원을 방문해 지난 16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 원) 이상이 사용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증결과]
결과적으로 외신보도와 각 단체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신들이 주목한 '한국이 저출산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로 판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