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요금 상승 전망...- 휘발유 인하폭 25%, 나머지 37%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2023년 1월부터 서민 경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ㆍ가스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유류세, 택시요금 인상 등이 차례로 예정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서민 경제 위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PT샵을 운영 중인 최씨는 본지에 걱정을 토로했다.

최씨는 “매일 출근길에 한숨이 나온다"며 “코로나19 타격에 이어 공공요금이 치솟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은 비슷하지만, 더 아껴야 하는 상황으로 매달 전기 쓰는 양은 비슷한데 내야 하는 돈은 많아졌다"고 하소연 했다.

강동구에 거주 중인 진 씨는 최근 받은 요금명세서를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진씨는 “가스 요금이 9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겨울철이라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올해 3월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을 내야 한다”고 했다.

- 전기·가스요금도 내년 인상 불가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보다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로 ‘현실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당 51.6원으로 상승한다. 올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는 kWh당 51.6원으로 올해 인상분에 2.7배에 달한다.

가스공사도 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올랐지만,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액의 1.5 ~ 1.9배 정도로 오른다. 

현재 쓰고 있는 전기는 한전이 비싼 가격에 사서 일반 국민, 기업체 등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민과 기업체가 내는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춘다면 두 기업의 경영정상화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휘발유 가격도 소폭 상승하고 경유 등도 상황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휘발류의 유류세가 L(리터)당 516원에서 99원 인상된 615원으로 정해졌다.

서민의 발이 돼주는 택시요금도 인상된다. 지난 9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택시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돼 4800원이 되지만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감소한다.

12월부터는 택시 요금 할증시간이 기존 12시에서 10시로 확장됐고 심야시간 기본 요금도 5300원으로 상승했다.

- 정부, '서민 경제 위기' 대책 제시해야

이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물가 상승탓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오르는 물가를 잡을 방법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물가 대책 안정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시장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게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확대·확충은 더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