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9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94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팩트체크-“외신이 주목한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다” 사실일까]를 읽고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CNN, 블룸버그통신,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녀 양육비와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영국 가디언지는 가정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젊은 층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한국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하위 수준이며 지속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피라미드 구조의 나이별 인구가 구성되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는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과 공공 서비스 유지가 힘들어질 것 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자녀 세대부터 겪게 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심각함을 인지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 유아기에 지급하는 금액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유아기 이후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집값과 현실적으로 육아로 말미암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문제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서울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취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나와야

윤호영 위원 : [260조 원 투입했지만, 최저 저출산 해결에 불충분] 기사를 읽었습니다.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약260조원 이상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기는커녕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진 듯 합니다. 그나마 전문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서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출산율 0.84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외신들은 한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된 이유를 분석했는데 주된 원인이 자녀 양육비와 내 집 마련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가구가 4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도 저 정도 분석을 했을 정도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분석한 걸 보면 결국 결혼도 쉽지 않고 출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혼인율을 높이려는 정책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싱글 가구가 많아지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중 일정 부분은 경제적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 모두 첫 결혼 시 1억 원 가량을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는 등 결혼하기 위한 경제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혼인하고도 딩크족과 같이 출산하지 않는 부부도 있겠지만, 딩크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부는 아이를 하나 혹은 둘 이상 가지기에 출산율은 점차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정부의 혜택을 고려하고 아이를 낳자고 결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계획에 정부의 혜택이 일정부분 고려될 정도로 와 닿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셋 이상의 다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주는 특혜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당장 셋이상의 다자녀를 가지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누군가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 가산점, 주차할인, 지자체 캠프장 할인 이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3명일 경우 차량은 카시트 3개가 들어가야 할 크기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고, 자녀마다 방을 만들어 주려면 4개 이상의 방을 가진 집을 구해야 되고, 3명 모두 대학교에 보내려면 학원비와 등록금은 어마 무시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버거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자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어린이집이었던 건물이 이제는 양로원이 되었다는 인터넷게시글이 유머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점차 기울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꼭 나와야 합니다.

- 사실 보도 확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이문교 위원 : ["외신이 주목한 한국출산율 꼴지다"사실일까?] 라는 기사가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언론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보도 라고 보는데, 외신 등에서 알려진 기사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팩트체크 주제도 한국의 현실이 어떻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주제라 생각되어 주의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외신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국과 세계 인구 증감 통계를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수고스러운 일을  잘 정리한 기자에게 수고했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팩트체크 결과가 사실이라고 하니 화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위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랑하는 일이 잦아지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경제대국 과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 한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이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생산가능인구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복지지출의 증가, 세수ㆍ내수 시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저출산 현상은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저출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했지만, 출산율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양육과 교육비 지출과 집값 상승에 의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남녀들이 예상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출산율 향상을 위해 260조 원을 풀었다고 하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습니다. 출산율하락의 원인도 알고 돈도 260조 원을 풀었는데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출산율 하락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돈을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기 한 명 출산에 따른 정부지원금 몇뿐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경제적 부담이 되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획기적 수립 해야지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 국민, 학계,경제 등 사회주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한국 정통 문화의 보존성의 중요성 다시금 깨달아

이지훈 위원 :  김정아 기자 작성한 [“공간이 예술품이 되는 순간...”] 기사를 읽고 국내 최대 공예 타운으로 알려진 이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오감을 활용하여 예술을 느낄 수 있고 계절마다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구분 없이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곳이라 더욱 관심을 유발하는 거 같습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가 지난 2010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창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기도 하여, 필자에게는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정통 예술과 현대예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술전시회와 같은 것에는 흥미가 있었기에 이 기사가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거 같습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에서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도자기, 유리, 섬유공예, 목공예 등이 있는데 필자가 느끼기에는 도자기 예술에 대해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콘텐츠가 아니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옛날부터 이어오던 문화이기도 하고 직접 손으로 흙을 만져 예술품을 만들고 많은 정성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많은 궁금증을 유발했던 거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도자기 공방이 많이 없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만큼 관심도도 같이 떨어졌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이기도 하고, 도자기 예술에 대해 많은 호기심이 생긴 터라 거주하는 곳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시간을 내어 방문해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독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한국정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인 도자기, 유리, 섬유공예, 목공예, 옻칠 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국정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알게 되어 우리 조상이 지켜온 정통 문화의 얼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정통 문화의 보존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