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2023년 한국 경제를 예측하는 세미나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세미나로 논의가 잘 정리된다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여당이 함께 힘을 모으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히 협력해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 결과, 최근 시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판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형주 금융 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시장 현안과 정부의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국장은 2023년 금융시장의 당면 과제로 유동성, 부동산 시장, 취약 차주, 금융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면서 회사채 금리의 상승 및 주거비용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줄면서 미분양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며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023년 한국 경제는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확인 시점까지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는 2분기가 지나서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경제 위험요인으로 ‘국제 리더십 부재’도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20을 기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나갔지만, 현재는 국제 리더쉽이 부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이 상황에서는 ‘누가 리더를 하느냐’, ‘국가들이 그 리더쉽에 쉽게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2021년 8월 당시에는 물가상승 압력 때문이 아니고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급격히 줄여가는 과정”이었다며 “돈의 가격이 정확한 가격을 이루지 못할 때 자산급등과 같은 비효율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됐다“며 금리인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소비·투자를 해야하며, 금융기관은 그간에 저금리를 기조를 배경으로 한 자산운용전략을 수정해 비용 절감이 아닌 혁신과 신성장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