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벤트 정치 그만하고 진짜 정치해라”
민주당이 변했다. 정책 야당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박병석(대전 서구갑, 3선 의원)정책위의장이 그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국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교육·복지정책을 마련했다. MB정부가 들어선 뒤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전락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민주당의 정책은 수권 정당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박 위원장으로부터 정치현안 문제와 국가발전의 미래를 들어봤다.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직권상정 유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직권상정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날치기 통과를 시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다. 한나라당의 제의로 여야 간 깊숙이 현안 문제인 미디어법, 경제 관련법, 사회적 악법 등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진척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지난 1월 6일 3당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문서에 정면 위배했다는 정치적 위반 행위이다. 법률적으로는 원천 무효이다. 미디어법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최소 60%가 넘었다. 현직 언론인 88%, 언론학자 82%가 최소한 6월에 미디어법을 처리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과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새로운 독재다.
-비정규직법과 관련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 비정규직법 유예논란 사태는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2년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자르는 것이다. 유예기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원칙이 없다. 법을 시행한 시점에서 유예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소기업 가운데 경영상 어려운 곳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면 된다.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600만 원을 지원하면 연 1조2000억 원, 3년간 총 3조6000억 원이면 매년 20만 명씩 총 6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관련 정책은
▲ 민주당은 서민과 늘 함께할 것이며 법과 예산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서민 대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10대 교육·복지 민생예산△등록금 후불제 도입 △보육교사초과근무수당(월10만원) 지급 및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1초등 1방과후 보육교실 확충 및 엄마보조교사 배치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전국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틀니 지원 △자영업자 긴급 자금지원 △독거노인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노후 공공의료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2010년 예산이 ‘4대강 토목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아닌 서민일자리 예산, 교육·복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5대 긴급 민생법안(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법과 골목상점 활성화법 및 LPG 할인법, 노인틀니법, 세종시설치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안은
▲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민생 공약은 현재 7대 반서민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부자감세·서민증세 △잘못된 일자리 정책(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2009년 5월 현재 일자리 21.9만개 감소) △거꾸로 가는 물가 정책(서민 물가 급상승,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 6배) △투기조장 주택 정책 △몰락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2009년 5월 전년대비 자영업자 30만명 감소, 대기업 SSM(슈퍼 슈페마켓)의 동네 골목까지의 진출은 자영업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 △축소된 복지 △황폐화된 교육(2008년 사교육비 전년(20조원)대비 4.3% 증가)이 이명박 정권의 7대 반서민 정책이다. 최근 KDI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은 줄어들고 서민층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상대적 빈곤층은 IMF 환란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말뿐인 정책, 이벤트식 서민행보가 아니라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남북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존치와 관련해 개인적 소견은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의 상징사업으로 유지되고 발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내업체들이 투자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임금의 일부인상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은 반드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지구는 과거에는 북한의 핵심군사기지였으나 이제는 공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토지와 임금이 서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우위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약 4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하는 남쪽 사람들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고 자유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에 주는 정신적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은
▲ 주변 사업까지 3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돈을 어디서 댈 것인지 모르겠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홍수로 장마가 넘치는데 댐의 수문을 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원하지 않는다. 댐이 무너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기를 요구한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 대전·충청의 권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민주당의 수권 정당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대전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틈날 때마다 지역구를 방문하고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병석은 누구?
▲ 대전고, 성균관대 법학과 졸 ▲ 중앙일보 ▲ 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 새천년민주당 제16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갑) ▲ 열린우리당 제16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갑) ▲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갑) ▲ 현, 통합민주당 제18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갑, 3선)
현,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손주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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