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외교통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방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외통위 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정 민주당 의원, 김상희 민주당 의원, 김종대 전 의원,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도균 前 수방사령관, 권혁철 한겨레신문 기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런 토론회가 없는 것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라며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긴급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이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확전, 미국도 우려하는 핵무장론 등 말폭탄만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 사태의)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이 잘못됐다"며 "무인기를 탐지할 레이더와 격추 시킬 전파차단장비, 지대공 화기와 같은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창을 만들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현안에 대한 논의와 외통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질의를 선정했다. 김동엽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재의 논의는 정쟁적 사안에 과도한 집중이 이뤄진다"며 "우리 국민의 하늘이 뚫린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의도 중 용산 침투의 의미는 1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90%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직원들도 김병주 의원과 통화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포렌식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치권의 피상적 인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종대 전 의원과 이상협 전문위원은 외통위에서 다룰 핵심 사안으로 ▲UAE, 이란 주적 발언 관련 안보 비용 증가 ▲경호처·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용산 이전 당시 의견 합의 여부  ▲공군작전사령부 전투기 출격 후 기총사격 중단 지시 및 사유 등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