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17도를 사수해야 하고, 퇴근 후 따뜻한 가정은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 온도설정이 두렵다. 에너지 위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큰 틀은 의식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더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첫 적자였고 그 규모도 역대 최대인 472억달러에 달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90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4억달러나 더 지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원유 순수입국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자원 빈국이지만 세계 10위의 에너지 사용 대국, 전력 사용량은 세계 8위이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10대 에너지 사용 대국 중 3위일 정도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이 막대한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에 앞으로 무역수지 전망 역시 암울하다.

한편 원자력은 수입하는 우라늄 비용이 약 8% 정도로 아주 낮고, 나머지 92%는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공급하기 때문에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이다.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50원/kWh), 가장 안전하며, 굴뚝이 없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만약 문재인과 민주당의 탈원전이 없었다면 추운 겨울 서민들도 비싼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스토브를 걱정 없이 사용하는 에너지복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왜 탈원전을 고집하였을까? 가장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핵폭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 마케팅하여 탈원전을 고집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풍요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탄소중립을 물려줄 수 있는 원자력을 거짓선동으로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짓은 혁명을 위해 묵인될 수 있는 수단이라며 ”A lie told often enough becomes the truth“라고 한 레닌(Lenin)의 말을 실행한 것일까? 필자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운동의 수단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다고 본다.

문재인의 공산주의적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을 진흥시켜 국가번영과 국민의 풍요를 위해 원자력산업을 보호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청와대의 개가 되어 세계최고 원자력을 죽였다. 필자는 공산주의적 탈원전 불법을 부패행위신고 하였고, 윤석열 검사가 이 건을 기소하여 공산주의적 탈원전을 멈출 수 있었다.

덕분에 탈원전 불법을 기소한 윤석열 검사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다. 철의여인 대처 수상을 만난듯하다. 정치적 흥정보다 소신과 원칙이 분명한 뚝심 있는 대통령의 논리는 간명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힘들지만 가야 하는 길”이라 천명하고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인기나 지지율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표(票)를 위해 국민을 팔아먹은 문재인과 차원이 다른 배짱 넘치는 위대한 대통령의 행보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참모진과 산업부를 보면 참담하다. 전 세계 42개국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수집해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연구 대상 42개국 가운데 42위, 꼴찌이다.

그러나 탈원전백지화를 공약한 대통령의 에너지 참모와 산업부는 원자력보다 신재생이 우선이다. 한편 원자력회사인 한수원에는 여전히 문재인의 거짓을 이행하는 그린에너지본부가 존재한다. 그래서인지 산업부는 문재인의 잔당들과 공모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은 없고 태양광·풍력·가스업체의 지속적 성장을 발표하였다.

산업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처절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허나 윤석열 정부에서 고준위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흥정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법과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삼족을 멸하는 중벌을 받아 마땅한 대형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적쇄신 없는 산업부와 한수원은 과거의 관행대로 대통령 국정을 보좌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탈원전단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가치로 탈원전백지화를 원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레닌의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탈원전단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탈원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감옥으로 보내고, 거짓 선동하는 탈원전단체는 해산시켜 더이상 공산주의적 탈원전이 이 나라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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