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 12월)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기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2022.11.30)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2022.12.21.)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2023.1.3.)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D마일' 신규 회원 가입 시 10,000 마일리지 제공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통합 후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나 교통카드(원패스)로 전환해 사용하는 서비스

승용차요일제, 에코바이크, 포인트 파크(신용카드, 통신 등 16개사 제휴) 등 서비스 연계

대구시는 2월 1일 09시부터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인 ‘D마일’앱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 400명에게 10,000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인 ‘D마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D마일’은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통합 후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나 교통카드(원패스)로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공공 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승용차 5부제 운행 동참 시 마일리지 적립), 에코바이크(자전거를 이용하면 마일리지 적립), 탄소중립 활동(걷기, 분리수거, 절전 등 43개 분야 실천 후 마일리지 적립) 등의 서비스가 연계돼 있다.

민간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정유사, OK캐시백, 도서상품권 등 다양한 분야의 포인트를 한곳으로 모으는 서비스인 포인트 파크와 연계해 포인트파크 제휴사 16개사의 포인트를 D마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D마일’ 마일리지로 통합하여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나 교통카드(원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굿네이버스로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대구ID앱과 D마일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을 각각 설치하고, 대구ID앱에 회원가입 후 앱 내에 ‘D마일’ 배너를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여‘D마일’앱에연결된다.

회원가입및문의사항은고객센터나 사용자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ICT국장은 “2023년은 D마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회원 수 증가 및 신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D마일 서비스를 통해 사용처가 없어서 버려지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마지막 1마일리지까지 지역 소상공인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온라인 ‘우리둥지대구’ 수시 접수中, 6월 말·12월 말 지급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최대 1.6%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았던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번 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난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작년 한 해 총 1206건, 4억 8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꾸준한 관심 속에서 올해도 계속된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구교통공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니어 안전지킴이’ 운영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 위해 올해 처음으로 승강기 안전지킴이 158명 배치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고객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 및 대구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구지역 시니어 클럽(8곳) 및 노인복지관(5곳)과 협업해 ‘시니어 안전지킴이’ 907명을 선발해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선발된 ‘시니어 안전지킴이’는 ▸역사 내 안심지킴이 458명 ▸불법 촬영 안심도우미 199명 ▸열차 내 안전지킴이 92명 ▸승강기 안전지킴이 158명으로 도시철도 역사 및 전동차에서 활동하게 된다.

호선별로는 1호선 393명, 2호선 374명, 3호선 140명이 배치된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이며, 일 3시간 근무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공사 전체 사고의 57.2%를 차지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업해 ‘시니어 승강기 안전지킴이’를 처음으로 역사에 배치해 운영한다.

‘시니어 승강기 안전지킴이’는 이용자가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사고 발생이 높은 시간대에 배치되며 2인 1조로 활동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도시철도 현장에 투입되며 승강기의 일상점검 및 안전계도 활동도 하게 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시니어 안전지킴이’가 배치되면 역사는 물론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메디허브, 국내기업 중동 시장 진출 지원

두바이 아랍헬스 박람회 참가, 기업 7곳과 공동관 운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내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기업 7개사와 공동관을 운영하고 아랍시장 확장을 돕는다.

케이메디허브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리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이하 아랍헬스 2023, Arab Health 2023)에 참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아랍헬스 2023은 독일 메디카와 함께 대표적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히는데, 중동의 ‘큰 손’이라 불리는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 때문에 기업 사이에서 매력적 의료전시회로 손꼽힌다.

아랍헬스 전시회는 2022년도 기준 68개국 3,500개사가 참가하고, 약 6만명이 참관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해 양국의 협력과 투자유치가 발표된 직후 개최되는 전시회라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된 상태다.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첨단의료기기개발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72㎡의 공동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들을 위해 전시참가비용과 시설·장치비를 지원했다.

이번 아랍헬스 2023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7개사가 함께 참가한다.

공동 참가 기업은 △멘티스(척추 임플란트/대구 동구) △엔도비전(척추 내시경/대구 동구) △비에스엘(줄기세포 자동분리기/경남 김해) △인텔로스(면역진단키트/대구 북구) △원소프트다임(휴대용 체성분 분석기/대구 북구) △스마트사운드(생체신호 측정기/서울 강남) △아이아이테크놀러지(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경기 성남) 총 7개사다.

전시회 출품 제품은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케이메디허브는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의 구심점으로 국외 주요 의료기기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네트워킹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첨단의료기기·의료산업전)에서도 MEDICA, 아랍헬스 참가기업의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가 국내 첨단의료연구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하며 우수한 국내 의료기업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의료산업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2022년 민선 8기 우수시책 TOP 10 선정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최고로 뽑혀

2022년 대구시를 가장 빛낸 ‘파워풀 대구 시정 TOP 10’에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이 최고의 시책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의 우수시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와 유동 인구가 많은 동대구역, 반월당역, 서문시장 등 6개소에서 실시한 거리 투표 점수를 합산해 총 10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시민 11,26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대구 신천을 매력적인 도심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변공원화 사업’이 1위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천에 1급수 낙동강 물을 공급해 깨끗해진 신천에서, 오는 7월 어린이 수영 대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대봉교 상류에 조성하는 등 신천을 대구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관광 명소화 시키는 것이다.

2위로 선정된 사업은 ‘미래 50년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이다. 2030년 개항이 목표인 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에서 미주·유럽을 갈 수 있는 공항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여객뿐만 아니라 항공물류의 중심지로 기업 유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3위는 구미와 서대구역, 경산을 42분대로 연결해 ‘대구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조정해 지방비 152억 원을 절감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 절감’이 선정됐다.

4위는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인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및 수변개발사업, 5위는 안동·임하댐 원수 공급 사업인 맑은 물 하이웨이가 선정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시 긴급복구로 유통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매시장으로 이전 추진하는 사업이 6위를 차지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주를 위해 전·월세부터 내집 마련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이 7위, 최근 어려워진 도시개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방식을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8위로 뽑혔다.

이 외에도,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2022.12.22. 개시)한 ‘대구로 택시’ 사업이 9위, 이케아, 발레오, 엘앤에프 등 대기업 투자유치 사업이 10위로 선정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파워풀 대구 시정 TOP 10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이 선정됐다”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이 선정한 ‘파워풀 대구 시정 TOP 10’ 사업들을 유튜브 제작 등 시정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에너지취약계층 특별난방비 58억 원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미수혜 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58천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 난방비 우선사용, 경로당은 월 37만 원으로 인상 지원 중

대구시는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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