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2036)을 수립 중이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의 요구에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고용보장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31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에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독일은 50년에서 60년이 걸렸다”며 “하지만 우리는 7년 동안 24기를 폐지하면서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발전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노동자도 동의한다”며 “대책 없이 급격하게 발전소가 폐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현대 44%에서 20230년 19.7%로 대량 축소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쇄로 최소 5300명 이상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가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일자리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2021년 12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를 발표한 이후 현재 2억 8000만 원을 들여 1년여간에 걸쳐 연구용역에 돌입한 상태이다.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74% , 고용보장시 폐쇄 찬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방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4%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찬성한다”는 의견 4.3%를 포함하면, 찬성입장은 무려 78.3%에 달한다.

이 결과는 일자리 보장과 이후 위기 대응이 대립하거나 갈등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탈석탄을 위한 고용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보장이 전제됐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들이 적극 동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석탄화력발전화 폐쇄로 인해 노동자의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인식했다. 고용이 불안하다는 응답자 중 “매우 불안하다”로 응답한 비율은 56.9%였다. 불안하다는 인식의 평균도 10점 만점 중 8.17점이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책임 고용주체로 노동자의 83%가 ‘정부’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발전소 폐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총고용 보장 원칙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 ‘대책’ 필요해 

한편, 지난 27일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및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5차 세미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가 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하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도 “사회적 문제 해결 없이는 환경 정책도, 모든 경제 정책도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탈석탄을 환경적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페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나 관련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새로운 사회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개별적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가 충격을 함께 분담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