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와 최근 안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오스틴 장관에게 ’확장억제‘ 안보공약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도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석 달 만에 만난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2월 중 북한의 핵위협 억제·대응방안과 관련해 동맹 간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의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10월1일 우리 ‘국군의 날’ 전후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예고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재확인하며,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동맹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행위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 또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밝혔다.

시민단체 측 “확장억제 정책, 핵전쟁 불러와”

31일 오전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측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주최 측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무기 획득은 물론 추가 획득도 막지 못했다”라며 “북한 핵 위협 또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유와 위협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핵을 중심으로 휩싸인 대립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확장억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촉구와 집회 측의 ‘폐기’ 요구가 상충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중 ‘자체 핵보유’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던,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확고하다”는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기존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효적 확장억제’를 요청하면서, 기존 대응책 강화 방안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