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들어 성남 FC 불법 후원금 혐의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 두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1월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했다. 그는 출두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4년 7개월 동안의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무혐의로 처분”된 적 없는데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죄를 조작” 운운까지 했다.

이어 이 대표는 1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도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범법 혐의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려는 게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 검찰과 법원을 길들이려 한다. 물론 대부분의 범죄 혐의자들은 사법적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기 범행을 인정치 않고 무죄를 주장한다. 그런 혐의자 심리에서 본다면, 이 대표의 무죄 주장도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이 대표의 “사법 쿠데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등 막말은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제일 야당 대표라는 데서 금도를 넘은 짓이다. 국민들에게 법치와 헌정질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조장하는 언행이다.

이 대표는 개인적인 부정비리 혐의들을 마치 민주투사가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투옥되는 투사처럼 행세한다. 뻔뻔스럽다. 그 밖에도 그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출석을 요구하자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국민적 저항을 유도하려는 선동이었다. 개인 비리를 정치보복 틀에 씌워 강성 지지층 여론을 선동, 그 뒤에 몸을 숨기려 한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사법 쿠데타”라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다. 그는 대장동 관련 혐의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도리어 윤석열 정부의 “조작”이고 정치탄압이라며 우겨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은행 계좌추적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되겠나”며 조롱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자 “먼지 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치 않다”며 죄를 조작한 것으로 단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자 검찰을 때리고 나섰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근거 없는 조작으로 몰아댔다. 이어 그는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 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 같지 않다. 이 대표가 성남 FC 불법 후원금과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 이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기간 중 거짓말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는 데서 그렇다. 이 대표는 이 모든 혐의들도 “조작”으로 몰아가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정말 죄가 없다면 조용히 법대로 조사에 응해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 인간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격언처럼 세치 혀로 범죄혐의를 가릴 순 없다. 이 대표도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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