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7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경제 현안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 일색이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개호·이성만·홍성국·이용우·김한규 의원과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최형두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참여했다.

선두로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지난해 가스 구매 비율 중 현물 구매 비중이 증가해 구매 금액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20년부터 석탄 발전 비중과 원전 비중이 줄었으므로 값비싼 LNG 발전 비중이 늘었다"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가스공사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했고 대선 이후 인상했다며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2021년 초반부터 국제 가격이 인상됐으므로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고 바람직 했을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이라는 게 가짜뉴스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 원인, 특히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빚이 증가함에도 2341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점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배당 성과금은 경영 평가 규정에 따라 책정한 것이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 및 가격 폭등 속에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정기간 전기 요금의 세금 가면 및 세액 공제 또는 LNG 구입비용의 국가지원을 통한 전기 가스요금 인하 방안을 질문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화석 연료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체적 수요를 40% 정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중단기적으로 에너지 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 '격앙', 野 의원들과 설전 

이후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를 잡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온통 안철수 의원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며 "국민이 이야기 한다, 우리는 민생 파탄 때문에 못살겠다"라고 비판을 시작했다. 서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며 큰 소리로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난방비 뿐만 아니라 이제 택시비와 버스비 등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른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상 원인을 알아야 하며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전체적인 재정 위기 속에서 재정 고려 없이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게끔 해야한다"라며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강구한 것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인지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전국민의 에너지 값을 국가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며 영빈관 예산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포퓰리즘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았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안 된다"고 즉답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경찰과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잘못이 있었고 그 것은 정말 국정을 통활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마셔라"라고 발언했으며, 한 총리가 사과는 여러 번 했다고 발언하자 "또 하셔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사과하셔라"라며 맞받아쳤다. 

한편 국회 대정부 질문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지난 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