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육사 자퇴 생도는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은 63명으로 5년 만에 7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학년별로는 최근 5년간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으로,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였다.

2022년 육사 자퇴생도 63명의 퇴학 사유를 보면,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편입학 제도가 없어,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자퇴생도 증가는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임병헌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중도 자퇴가 우수 장교 인력 배출 감소 문제, 사관생도 양성 비용 예산 낭비와 더불어 육사를 희망하는 입시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