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준석 언론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불을 뿜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구도에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전하면서 공방전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최근 “실패한 시세조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칼날에 반발한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과 더불어 연일 특검을 외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앞세워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나섰다며 강력한 방어전에 나섰다. 양측의 갈등과 대립은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창과 방패를 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론전의 우위에 서기 위해 사생결단에 나선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혈투가 내년 22대 총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을 정도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 이후 여야 논란 가열
- 민주, 김건희 여사 연루설 기정사실화 및 특검추진 공세
-‘본회의 특검 통과 vs 대통령 거부권 행사’ 최악의 충돌 예고

주가조작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중대 범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설은 향후 정국에 메가톤급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이다. 과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팩트일까? 만일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주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부인의 연루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판명난다면 민주당의 경우 엄청난 역풍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정부 때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뭐길래...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유명 자동차메이커인 BMW 공식 딜러사다. 과거 비상장사였던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09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이후 등락을 거듭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이 지속되자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는 물론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와 허위매수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해왔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다. 가장매매는 실제 매매 의사도 없으면서 허위의 매수매도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거래유형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및 20대 대선 본선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선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투자전문가를 믿고 주식계좌를 맡겼다가 4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관계를 끊었을 뿐 주가조작은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서해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크고작은 이슈에 묻히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갔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10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무죄라면 주가조작 의혹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논리도 무죄가 된다.

법원 1심이후 여야 난타전 대통령실까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양측은 아전인수 해석으로 격렬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권은 김 여사의 무혐의가 사실상 증명된 만큼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 자제를, 야권은 주가조작 공범이 명확해진 만큼 검찰수사와 특검을 각각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억측과 망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겠다면 이제 재판부도 못 믿는 상황이 됐으니 법원도 갈아치우자고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더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3년간 270회에 걸친 거짓 네거티브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공소장에도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 명백한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애써 무시해왔던 대통령실도 발끈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반박문을 공식 게재했다. 여야의 난타전에 직접 무대 위로 등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월 10일 1심 판결 직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면서 “과거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민주당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2월 14일 또 한번의 입장문에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면서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소환조사한 바는 없다. 서면조사는 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최악 정면충돌 예고…野 ‘특검강행’vs용산 ‘거부권 행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다. 사법판결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도 예상된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그야말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까지 당론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연일 김건희 여사의 연루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검찰수사 촉구와 더불어 특검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확산시켜온 것이라며 거짓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와 더불어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최고권부라는 특성상 정치적 사안에 매번 논평을 낼 수 없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성격으로 이른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고전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은 성사될 수 있을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적 장벽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야권 안팎의 신중론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스팅보터’를 쥐고 있는 조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고 특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특히 “사과만 하면 되냐. 감옥에 가라는 소리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가야 될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맞춰온 정의당의 스탠스도 애매하다. 정의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우선이라면서 즉각적인 특검 도입에는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다소 부정적이다. 만일 민주당의 의지대로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대한 산도 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주가조작의 특성상 이해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연루 의혹이라는 자극적 소재 탓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며 “여야 대결을 넘어서 날이 갈수록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즌2에 해당하는 전쟁 아닌 전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대 대선 이후에도 사생결단식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종 승부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성적표에 따라 엇갈릴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창을 든 민주당과 악의적인 네거티브성 가짜뉴스라며 방패를 든 대통령실 양측의 공방전은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특검법 밀어붙이기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압박으로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