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대전지법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지법은 판결이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상식에 벗어난 공판 진행으로 ‘재판 감시단’까지 출범되었다.

지난 2월 7일 대전지원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021년 6월에 대전지검이 기소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대전지원2021고합228)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의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피고인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은 인터넷 백과사건 나무위키에 14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대국민 공론화 및 국민적 분노가 충분한 내용이다. 따라서 유무죄를 논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조기폐쇄 당한 월성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주) 2018년 감사보고서에 703,130,969,946원 유형자산손상 차손으로 분류하여 공기업의 손해로 확정 된 내용이다. 심지어 피고인 정재훈의 자술서에 가까운 월성1호기 비용보전신청서에는 7277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존해 달라고 산업부에 신청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전지원의 재판은 이해할 수 없는 공판 진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증인으로 14차례 출석한 문00 전 산업부 국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정범이다. 증인 문씨는 피고 백운규 전 장관의 심복으로서 탈원전 불법에 앞장선 대가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아 승진한 정범이다.

한편 증인 문씨는 월성1호기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제11형사부 박헌행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감사원법, 공용전자 기록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결국 재판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증인 문씨가 사건의 공범이자 정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이자 정범에게 재판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몰상식이다. 이런 몰상식적인 재판에서 증인 문씨는 수많은 위증으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정하였다.

2023년의 출발은 사법농단 수혜자(조국, 윤미향, 곽상도)의 시대이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3년이 걸린 조국 1심 재판은 실형 선고를 받고도 불구속 되었다. 기소된지 2년 5개월이 지난 윤미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나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곽상도는 재판부가 아들이 받은 돈은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따위 수사와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통과했는지 의문이다.

또 한편의 사법농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상황을 목도(目睹)한 여러 전문가와 법조인들은 걱정의 말들을 내놓고 있다.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한 법조인은 재판 참관 후 이렇게 말했다. “한편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는 연극과 같은 재판이다.”라며 “이렇게 잘 짜여진 대본대로 진행하다가 내년 2월 즈음 무죄로 판결 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걱정스런 예측을 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탈원전 종식과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 졌다.

만약 월성1호기 재판이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탈원전을 주장했던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무고한 공무원을 기소한 검찰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이는 이어질 총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칫하면 정권이 1회성으로 끝날지도 모를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

민주사회에서의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조국, 윤미향, 곽상도 재판을 통해 이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 필자와 법조인 및 시민단체가 사법농단이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재판 감시하기 위해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을 구성하여 재판 참관, 위증 자료에 대한 민원,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 접수, 법관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 사안에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부는 문재인의 관성을 유지한 채 재판 피고인들 편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산업비서관도 의심스럽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뒷통수 맞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래야 2024 총선을 이겨낼 수 있고, 탈원전백지화 등 국정과제를 완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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