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저성장의 고착화 및 산업·인구구조가 대전환하는 위기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으로 그 한계점이 지적돼 왔으며,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 

정부는 전체 고용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낮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와 경기 불확실성 등은 노동시장의 위험요인으로 향후 노동시장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과 함께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을 목표로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된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개요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스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고용률의 총량적 관리를 핵심타깃으로 고용률 집중 관리로 전환 ▲사후적·방어적 충격대응에서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현금지원 방식에서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일자리 제공 방식에서 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 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해 노동공금 여력 확충이 필요한바,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첫째, 청년에 대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법정 청년연령을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근무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 특기병 특기분야를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종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확대하며, 30~40대 재직 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셋째, 고령자의 계속 고용 기반을 조성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간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024년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3.8%) 이행을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및 산업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 

첫째,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 발굴·대응 등을 위해 기재부, 고용부 공동 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 악화 시 비상계획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 노동시장 실태 등을 분석해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에 포착해, 위기 우려 시부터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재정투입을 통해 구인난(2022년 10월 기준 약 43만 명)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개편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고 기업주도형 혁신훈련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 신속절차(패스트트랙),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 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산업·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인 및 구직 매칭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온라인 고용센터인 (가칭)고용24를 신설하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경력설계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를 확대 시행한다.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현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목표를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첫째,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합 네트워크 구축, 근로장려금 강화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자 도약을 지원한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재취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특화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며, 조기취업수당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 4대 보험 사무를 간소화해 나간다. 

-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며,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간다. 

첫째,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또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고용보험 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 개편과 함께 다양한 기업훈련 활성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셋째, 생활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존 사회서비스(돌봄 등)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등 처우개선도 병행하다. 

넷째,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입을 통한 다양한 휴가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