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공론화 과정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증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역시 선거구제 관련 국회토론회장에서 “선거제 개선의 핵심목표는 비례성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 내 정당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그 이유로 “국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확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시민단체격인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현재 47석이 비례대표인데 역대 비례대표로 가장 많이 간 인사들이 시민단체, 노조 출신인사들이 다수였다. 신분은 다수가 교수, 변호사 등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활동가보다는 경력쌓기용으로 시민단체에 들어간 인사들 다수가 국회에 경쟁 없이 입성하거나 입성하고자 시민단체, 노조를 활용해 왔다.

변호사 출신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이다.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비례대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 인물이었다. 역시 참여연대 사무총장인 김기식 의원은 19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가 이후 지역구를 못찾아 금감원장 임명됐다가 불명예스럽게 낙마했다. 이밖에도 진보진영에서 잘 나갔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 조희연 서울시 현 교육감 등이 다 참여연대 출신들이다. 이밖에 여타 시민단체 및 노조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손가락을 셀수 없을 정도로 더 많다.

시민단체 출신인사들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정관계에 가랑비에 옷 젖듯 들어왔다. 한결같이 전문성과 참신성 그리고 도덕성을 무기로 경쟁없는 비례대표와 임명직 고위 공무원으로 칙사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그 끝은 다 좋지는 않았다. 그런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든 것 중 하나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란다. 300명이 350명이 된다고 기득권이 줄어들까. 택도 없는 말이다. 오히려 기득권을 더 넓혀준다. 단순이 생각해보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의원이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여튼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인사들이 더 늘어나는 셈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전문성, 도덕성, 참신성도 예전 같지 않다. 오히려 자기가 속했던 단체들의 이익 대변인으로 변신하기가 일쑤다. 무엇보다 한번 금뱃지 맛을 본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 다수는 한번 더 뱃지를 달기위해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지역구 찾기에 혈안인 것은 여의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총선 1년전 아니 그 훨씬전부터 세비를 받는 보좌관.비서관을 지역구에 파견시켜 지역민을 민원에 더 신경쓰고 있다. 하나같이 전문성을 지닌 고급 인재들인데 의정활동 지원은 하지 않고 공천을 받을지도 모르는 지역구로 출근하는 셈이다.

세비를 줄이고 보좌진 인력도 공동으로 활용해 혈세를 줄이면 된다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오히려 비서직을 없애고 보좌관, 비서관으로 직을 격상시켜 임금을 올린게 국회의원들이다. 필자는 현 300명에서 100명까지 줄이고 오히려 정책전문 보좌진 인력을 더 늘리는 게 국익을 위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기득권을 줄이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툭하면 ‘속물’이라고 정치권을 욕하다가 국회에 들어가 자신들도 속물로 변한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참여연대는 정신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