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5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처음 대장동 사건이 불거 진지 1년 반 만에 뒤늦게 집행되었다. 문재인 전 정권이 사건 처리를 뭉갠 탓이었다. 이 대표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역대 여느 범법 혐의자에 대한 것보다 뜨겁다. 국민들은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사회적 자조 속에 사법 공정성에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 여부를 가늠하게 되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조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지난날의 국민 불신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게 되었다. 이 대표는 시장과 도지사에 이어 제일 야당 대표로서 권력과 돈을 모두 쥔 부자이다. 그래서 그도 “유전무전 무전유죄”로 법망을 피해 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은 엄정한 사법처리가 집행될지 지켜본다.

또한 제일 야당의 집단적 엄호를 받는 이 대표도 제대로 처단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대표는 제일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국회의원에다 민주당 대표직까지 거머쥐고 있다. 정치권력의 맨 꼭대기에 올라 있다. 거기에다 그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비호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문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 “독일 나치” 작태이고 “윤석열 정부가 전두환의 잔인함과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모두 갖춘 정부”라며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싸고돌았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공휴일인 3.1절에도 이 대표 체포를 막기 위해 국회를 열었다. 사상 초유의 공휴일 국회 개원이었고 이재명 체포를 막기 위한 막가기 “방탄 국회”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벌였다. 민주당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제일 야당이 중대 범법 혐의자를 싸고 돌 때 법대로 단죄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자유민주 국가의 법치가 정치권력의 겁박에 왜곡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한다. 

그 밖에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가 야당과 함께 자신을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항변한다는 데서 정치보복 유무를 엄격히 가려낼 계기가 된다. 이재명은 작년 대선 때부터 본인이 대선에 패하면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외쳐왔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이재명은 윤 정권이 “권력으로 사적보복”에 나섰다”며 “대선패배 대가”라고 둘러댔다, “무검유죄 유검무죄”,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격퇴해야 한다” 등 야당과 극렬 지지세력의 반정시위를 선동했다.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가 맹신도들을 가스라이팅(타인을 세뇌시켜 지배하는 것) 하기 위해 어떤 말도 서슴지 않는 행태를 연상케 하였다. 여기에 이재명 사법처리는 이재명의 말대로 검찰이 “무검유죄 유검무죄”로 일탈했는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했는지를 가늠하게 되었다. 

지난 3월 2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였는데 반해 반대는 41%에 그쳤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의 “정치보복” “무검유죄 유검무죄” 등 항변이 국민 다수에 의해 말장난으로 불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