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전향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내 '재도발'이라는 답지를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이자 한국이 '불법 점거한 상태'라고 명시한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넣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 여기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어 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 성적표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의 교과서 수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원론적 대응에 나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 단계 높여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현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상태로 기술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표현 역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과거 조선인의 일본군 징용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차 추진된 정상회담의 성과를 사실상 무색케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거센 국내 비판 여론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국내 기업 등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동시에 철회하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도 진행키로 합의를 봤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라며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 韓·日 외교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정부가 해묵은 양국 갈등 봉합을 위해 대승적 외교 행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듯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제동원(징병) 문제로 재차 도발에 나서면서 사실상 지난 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였던 양국 관계를 원점으로 복귀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향후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 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아직 민주당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주당 측에서 해당 사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들은 정도"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 후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국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