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배임‧횡령, 탈세, 뇌물공여 '재수사 촉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시공 능력 평가 80위권이자 아파트 브랜드 '이안'으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3일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도 한 시민단체가 이상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사기,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발했다. 본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한 고발장 사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 檢 '1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압수수색
- "혐의 사실 아니야, 업무상 어려움 토로"


서민위는 이상영 회장과 김형섭 대표이사, 복수의 사내이사 및 임직원 등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매우 부적절한 범죄 행위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지면서 사측이 시공 중인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검찰은 법과 상식에 따른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다시 한번 구속 수사를 전제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했다.

- 회장과 대표이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나

서민위는 "▲(관련자들이) 조직적 공모로 1000여 원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 문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 설정 방식의 분식회계로 대손충당금 고의적 누락 ▲미반영 대손충당금 600여억 원 중 367여억 원은 위장계열사가 2012년 준공한 'A 현장'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 수법의(으로) 다수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코자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횡령, 탈세 등에 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결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로 구가한 송치는 현재 로비에 의한 부실 수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과 복수의 사내이사 등이 공모해서 한 전 대표를 속이고 2022년 임의로 광인개발을 대우산업개발이엔씨로 사명을 정하고 통장을 만들어 기성금 700여억 원 출금으로 자금 내역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불투명하고 보증금, 미수금 회수를 비롯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고 사용인감까지 변경, 대출금까지 받는 등 횡령ㆍ 배임을 포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지난 3월 초 공식적인 주주총회 없이 주주총회 서류를 위조, 법원에 등기하는 등 주주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한재준을 사퇴시킨 후 대우산업개발을 장악, 기성금, 보증금, 미수금 등을 추가로 회수하고 빼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이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액주주에 대한 사기, 횡령ㆍ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민위는 "불투명한 기성금 700여 원이 페이퍼컴퍼니로 지칭된 홍콩기업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기성금, 보증금, 미수금 회수로 발생하는 수백억 원 등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서민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재준 (당시) 대표이사, 재무 담당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벌여 최근 한 전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위는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자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게 됐다.

[뉴시스]

또한 이 회장이 현직 경무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이 회장과 한 대표 사이에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1000여억 원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 문건을 제보받았다"며 "한 대표로 국한된 송치는 로비에 의한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3일 검찰이 움직였다.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 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 판단"

한편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분식회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 역시 지난해부터 전반적인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찰은 올해 2월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회사는 장기간 수사에도 다시 검찰의 전면 압수수색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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