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인가, 파당인가 되묻게 한다. 정당론 교과서에 따르면, 정당은 공공이익 구현을 목표로 하며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치집단이다. 그러나 파당(派黨:Faction))은 오직 권력획득과 사익을 위해 내닫는 집단이다. 국회 300석 중 169석 절대다수를 점유한 민주당은 파당으로 일탈하곤 한다. 

겉은 정당인데 속은 파당 같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내편에겐 방탄, 네 편에게는 체포로 일관, 파당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입법과정에서도 검수완박법, 가독도 신공항특별법, 한전공대법, 양곡법 등 공공이익을 외면한 채 다수 폭주로 갔다. 민주당에겐 파당의식에 묻혀 합리적 판단력, 정의감, 준법정신에 둔감하다. 떼 지어 몰려다니며 정부 정책에 생채기내는 낡은 운동권 속성을 드러낸다. 상대편을 악마로 만든다.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선 말 뒤집기, 왜곡, 괴변, 가짜 뉴스 퍼트리기 등을 서슴지 않는다. 공공이익보다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획득에만 매몰된다는 데서 영락없는 파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당선인 시절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는 금년 4월 기념식엔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자신의 기념사를 대독케 했다. 윤 대통령의 올해 불참은 격년제 참석의 일환이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매년 못 오더라도 격년마다 참석하겠다”며 격년제로 갔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참을 잡아채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문 전 대통령의 격년 참석 사실도 챙겨보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 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3월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상회담 내용 공개는 국익과 국제관례에 어긋나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는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국익을 저해하며 집권자 상처 내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노정시켰을 따름이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원이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될 때 당직을 정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당직 정지 대신 옹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범법 혐의를 정치탄압 아닌 ‘사익추구’ ‘인허가 장사’ 등 잡범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탄압” 이라며 당직 박탈을 거부, 당헌을 어겼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선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먼저 외쳤다. 그랬으면서도 그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자기 말 뒤집기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무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이 “개인 발언이고 돌출적인 발언”이라고 왜곡했다. 자신의 반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자기 당 장관의 공언까지 “개인 발언”이라며 뒤튼다. 

저 같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언행들은 정당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공공이익을 외면한 채 사익을 쫓는 파당으로 치닫고 있음을 노정시켰다. 민주당이 자기 당 위상에 스스로 입힌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본인의 잘못과 무능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파멸을 자초하고 만다는 걸 잊어선 아니 된다. 잘못을 깨닫고 파당 아닌 정당 역할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