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13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13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여야텃밭이 사라지고 있다?” 여론조사로 본 영호남 ‘이상기류’]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고 민주와 보수정당 각각의 대표적인 기반인 지역들의 표심이 이전과 같지 않은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볼 때면 전라도는 민주, 경상도는 보수가 대세를 이루는 형국이 당연한 듯 이어져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각 정당의 지지기반을 세우는 전략이 반복되고 이러한 풍조가 굳어져 어느샌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중요한 투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가 되더라도 후보자가 각 지역에 대응하는 정당이라면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듯 내보내기만 하면 당선이 되기에 후보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당의 개별적인 잣대에 따른 후보 출마가 이어지면서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자질 문제, 비리 등 여러 무제가 매번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뫼비우스의 띠는 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떤 지역이 어떤 정당에 대응되는, 흔히 말하는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각 정당은 더욱 양질의 후보를 물색하여 진정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정당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이상기류가 내년 총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작은 이변을 만들어 내고, 그 작은 날갯짓이 하나의 태풍을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후보들의 자질을 토대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의 행사가 이루어져 더욱 발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뽑혔을 때 제역할 하는 국회의원 공천해야
이문교 위원 : [여의도 핫이슈 - 여야 22대 비호감 총선 빨간 등, 제3신당 ‘꿈틀’] 기사와 관련하여 이야기 합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선거에서 요즘처럼 자주 등장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받는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표가 되는 사람이 비호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과 야당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 효능감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제3당 또는 신당 창당이 거론되곤 합니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아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로지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면 국민이 바라는 것을 실천하면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들이 다양한 지역과 직군의 전문가들을 당의 후보자로 내세워야 합니다.
당의 정책과 노선에 부합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들은 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 좋겠지만 국민들은 뽑힌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당들은 뽑힐 가능성보다 뽑혔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 거대 정당 위협 느끼고 정치 쇄신할 수 있어야
윤대상 위원 : [여야 22대 비호감 총선 빨간 등, 제3신당 ‘꿈틀’] 기사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당 체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의 바람을 대변할 수 있는 제삼지대 정치 세력의 움직임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양분화해 왔습니다. 두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고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나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늘 대립과 대결의 정치를 해왔고 최근에는 연속되는 헛발질로 인해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하락과 동시에 무당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경선 규정을 변경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표를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등 구태정치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새로 당선된 김기현 당 대표도 최고위원들은 막말, 말실수 퍼레이드를 지켜만 보고 있어 존재감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살포한 협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돈 봉투 살포가 2001년 민주당에서 재현된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결국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며 지지를 거두고 있는 지금이 제3신당이 탄생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얻기 위한 이해 집합 정당이 아닌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국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금태섭 전 의원이 준비하는 새로운 정당과 정의당 젊은 정치인의 ‘제3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증을 자극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신선한 바람으로 두 거대 정당이 위협을 느끼고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안시스템 신경 쓰는 계기가 되는 기사여서 "좋았다"
이지훈 위원 : [팩트체크 - 북한의 해킹 ‘고도화’ 사실일까?]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해킹 공격이 다각도로 이뤄지면서 해킹 기술의 다양성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20년 전부터 북한의 해킹, 금융 서버 마비 공격 등 적지 않게 일어났다는 것을 뉴스로 접했던 기억이 기사를 읽고 떠올랐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금융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악용하는 북한의 조작적인 해킹 시도가 다수 발겨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내 유명 보안업체의 프로그램 S/W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 업체 등 국내외 주요 기관 60여 곳의 PC210이여 대를 해킹한 사실을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의한 해킹이 매일 65만 건이나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65건도 아닌 65만 건이라는 숫자에 감도 안 잡힐뿐더러 상상할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인터넷-IT 관련 기술과 그에 관련한 보안이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사실에 적잖게 놀랐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러한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해킹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못 산다는 인식이 강해 IT 관련 분야는 더더욱 낙후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이제는 옛이야기 같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해킹 능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의 금융적 정보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이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또 많은 세금과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 하기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국정원과 금융 보안 관련기관은 해킹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평소 사용하던 금융기관은 보안시스템에 한 번 더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는 기사여서 좋았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