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5일 독일이 마지막 남은 3개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은 1969년 첫 상업운전 이래 36개 원전이 있었다. 국가전력 생산의 31.6%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대단위원전을 가동한 국가 중 완전한 탈원전에 이른 국가는 독일이 처음이다.

독일의 탈원전 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20년 동안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고, 2002년 법제화를 통해 2022년 최종 폐쇄 목표를 세웠다. 이후 물리학자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으로 기류가 변화하는 듯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독일의 탈원전 계획은 확고해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로 독일 공영방송 ARD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했지만, 현재 독일 집권 연립정부인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정치적 신념으로 탈원전이 완성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이슈는 전세계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독일의 완전한 탈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많다. 대체로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상황에서 부정적 비평이 대세이다. 한편 이를 보도하는 국내언론도 대체로 외신을 인용하거나, 보수언론의 경우 ‘무도하다’, ‘마이웨이’ 등을 써가며 부정적 비평하는 경향이다.

한편 대한민국 탈원전 선동에 앞장서 원자력을 이념화시키는 데 큰 역할은 한 한겨레 신문은 “독일이 해냈다”라며 국내 탈원전 선동꾼의 말을 인용해 또다시 탈원전 망령을 깨우는 태도를 보이고있어 안타깝다.

지난정부 5년 동안 탈원전이란 소모적 갈등으로 엄청난 국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부담이 얼마인데 아직도 탈원전 선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보면 너무 딱하다.

최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정부 탈원전에 5년간 추가 전력구매비용 26조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에 에너지는 의식주(衣食住) 보다 우선이 되어있는 세상이다. 에너지를 이념화시키는 것은 의식주를 이념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밥을 이념화시킨다면 가능할까? 오른손으로 숟가락 들면 우파이고, 왼손으로 숟가락질하면 좌파인 개념으로 무모한 편 가르기를 멈춰야 한다.

요즘 선풍적인 chat GPT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적 상식에 대하여 AI기반 음성으로 안내하는 세상이 조만간 올 것이다. 이념의 가치를 떠나 빅데이터 개념의 chat GPT가 따져보는 방식으로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환경 측면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독일은 주변국과 전기를 공유한다. 그러나 한국은 주변국과 안보상 전기를 공유할 수 없는 에너지섬이다. 둘째, 독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63%,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이다. 셋째, 2022년 기준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넷째, 독일은 풍부한 갈탄이 매장되어 있지만, 한국은 없다. 이와 별개로 전 세계 42개국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수집한 뒤 각국의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연구 대상 42개국 가운데 42위, 꼴찌이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로 인해 우리는 독일의 무모함을 따라 할 수가 없다.

4월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축하 행사를 주최한 위르겐 트리틴은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비싼 기술에 마침내 종식을 고했다"고 말했다. 위르겐 트리틴은 독일의 탈원전을 이끈 정치인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식과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한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아동성애자를 인정한 파렴치한이다.

한국에는 위르겐 트리틴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민주당에 대거 모여있다. 2011년 월계동 아스팔트 도로에서 방사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며 잘 쓰던 도로를 아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뜯어낸 뒤에 노원구청 주차장에 쌓아두게 한 인물들이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이다. 김성환은 이후 국회입성하여 민주당의 현 정책위의장으로 비과학적 탈원전에 앞장선 인물인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환경덕후“, ’과학덕후‘, ’우주덕후‘라 소개하였다. 민주당은 염치가 없다. 거짓 선동을 덕후로 포장하는 염치없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거짓 선동정당으로 이끌고 있는 3인방으로 원내대표를 했던 우원식, 정책위의장 김성환, 탈원전 행동대장 양이원영이 있다. 민주당의 탈원전 거짓선동 3적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다. 이들이 더 이상 정치를 통해 거짓선동 할 수 없도록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선동가의 거짓이 아닌 빅데이터 개념의 chat GPT와 원자력전문가는 에너지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원자력발전이라 말한다. 세계적 자원 빈국인 한국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원자력진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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