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얻어낸 성과는 반 윤석열 진영조차 감히 폄하하기 힘들만큼 실로 대단하다.

특히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특히 '워싱턴 선언' 중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은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나토식 핵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같이 실제 유럽 지역에 핵무기가 배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와 의미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NPG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5개국과의 다자간 협의체인 반면 한미 NCG는 양자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유사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핵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워싱턴 선언에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한미 NCG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 기조를 지키면서도 확실한 확장억제를 통해 증대되는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김태효 차장, “북 강력한 핵 억제력 발동시킬수도”

한미 NCG는 핵무기 배치 대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 미국의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다른 전략자산과 달리 은밀하게 이동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만큼 '억제' 측면에서 탁월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가깝고 공공연하게 선제 공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맞서 더 신속하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게 워싱턴 선언"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동시키고, 또 오판해 핵 공격을 가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핵무기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와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K팝, 한류문화, 스포츠가 글로벌 정상급이 된다해도 북한과 중국 등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윤 대통령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 (워싱턴 선언은)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의 '워싱턴 선언'은 폭증하고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판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수백 수천억달러 유치 보다 더 큰 성과다.

이같은 성과를 끌어낸 것은 윤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의 치밀한 전략과 협상의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치밀한 전략 돋보여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핵 공동 기획·공동연습’을 시사하고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또 설화, 말실수, 아마추어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애써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일축하기에 바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핵폭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핵폭탄급 말폭탄' '대통령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 등등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쇼를 계속 할 요량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차라리 침묵하고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야권은 '미국이 핵무기를 주겠어?..말도 안되는...외교에 외자도 모르는 무식한 칼잡이 출신의 망상 실언'이라고 신나게 떠들어댔다. 심지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거듭되는 핵 발언에 불안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은 이같은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모하게만 보였던 윤 대통령의 '돌출발언'이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안전 약속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1953년 10월 1일 한미간에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내기 위해 전개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전략이자 성과다.

알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0년대 국제원조를 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던 세계 최빈국 한국을 오늘 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한미방위조약 이승만 전대통령 탁월한 외교감각 산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감각과 치밀한 전략, 세계 최 약소국 대통령이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아이젠하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 정도의 두둑한 배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좌파 일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냉전과 신식민주의 전략에 따른 한국 점령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 소련의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쟁취한 것이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 당시 '유사시 미국 자동개입' 을 강력히 요구해 미국으로부터 미군의 휴전선 배치를 받아내 인계철선(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붙은 명칭) 역할토록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미군 휴전선 배치' 확보가 지난 70년간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번 윤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 또는 배치' 주장하다가 미국 측으로부터 일대 일, 한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끌어낸 것은 향후 70년, 170년간 안전과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과제는 우리 국민 몫이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70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보편적 국민복지 향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안보와 방위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흔히들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한다.

우리가 권위주의와 반인권, 독재, 무력을 중시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의 가치와 국토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영원한 동지일 것 같은 미국도,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핵 협의그룹도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