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1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14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르포-논란의 ‘김포골드라인’ 현장을 찾다] 최근 이태원에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해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최우선 행정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인 철도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민들이 출퇴근 시 고통을 호소했을 건데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태이면 예산과 제도를 국민적 동의하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합리적 조정을 하기 위해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지 기자도 현장의 생생한 상황 파악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현실적인 대안 나와야...정치인들 머리 맞대기를
윤대상 위원 : [논란의 ‘김포골드라인’ 현장을 찾다] 기사를 읽고 과거 서초역으로 출퇴근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승객으로 인해 열차를 한두 대 보내기는 다반사였고 옴짝달싹 못 하는 열차 내에서 가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서초 구간의 출근 시간 혼잡률이 150~160% 수준이라고 하니 289%인 김포골드라인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철’, ‘골병 라인’ 등으로 불리며 압사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김포시 예산과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 교통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 하다 보니 넉넉하지 않은 예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열차를 더 늘리고 싶어도 열차의 운행 구간에 곡선이 많고 역사도 2량에 맞는 작은 규모로 지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출근 시간 지하철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투입되는 예산과 효과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사는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의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현장에서 열차 이용 시민들의 의견, 관할 소방서의 역무원 대상 교육 등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 열차에 올라타는 쇼를 하며 상대방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해 봅니다.
- 특정 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법 신설 제안
박배진 위원 : [기획 - ‘범죄의 온상’ 텔레그램① 강력범죄 지능화된 “마약·성범죄·도박”]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고 N번방 사태로 유명해진 텔레그램이라는 앱의 폐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텔레그램과 같은 앱에 대한 제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뛰어난 보안성에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창시자인 파벨 두 로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보다 개인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기에 그 어떤 수사기관에도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해당 앱의 절대적인 철통 보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 곳곳에서 텔레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만연함에도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론은 텔레그램이라는 앱의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제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자국민의 IP 우회접속을 막지 못해 중국인들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텔레그램에 한해서는 함정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과 더불어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를 모의하거나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텔레그램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의 금지도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함정수사를 통한 범죄자들의 색출 그리고 처벌 수위의 강화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시작으로 사법당국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법률조항의 한계를 인식하고 특정 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법을 신설하는 선례를 만들어, 앞으로 다가올 제2의 텔레그램과 같은 매체 및 기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면 합니다.
- 정부와 관련 기관의 새로운 법 제정 필요
이지훈 위원 : [기획‘범죄의 온상’ 텔레그램①] 강력 범죄 지능화된“마약-성범죄-도박”]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SNS 플랫폼인 ‘텔레그램’이 강력 범죄의 시발점으로 악용 및 변모해 가면서, 무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뉴스나 기사를 통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성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마약, 성 착취물, 도박, 투자, 유료 콘텐츠 등과 관련한 은어를 검색하면 각종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텔레그램’ 아이디가 다수 노출된다고 합니다. 범죄행위에 손쉽게 접근할 방법이나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채팅방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범죄로 활용이 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왜 정부나 관련한 기관은 어떠한 제제를 하지 못하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약 관련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 채팅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입금이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일명‘좌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몰래 마약을 숨겨둔 장소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런 은어 뜻을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손쉽게 마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될 것이며, 국가적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박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들의 도박 중독환자가 127%로 급증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밀성을 이용한 코인-주식 리딩방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인-주식은 청년 중장년층들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없으면 시드를 잃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아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도박, 마약 등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얼른 뿌리를 뽑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새로운 법 제정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