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당의 ‘정무 능력 제고’ 통한 ‘국민 통합 리더쉽’ 강화가 변화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10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취임 1년을 앞두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보다 한..일 안보 경제협력의 강화이다. 특히나 이번 미국 방문 직후 전광석화처럼 이어지는 .일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기시다 총리 방한은 한..안보 경제협력 기틀을 보다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지난 1년 윤 대통령은 외국 방문 중 표출된 여러 건의 말실수등으로 수많은 비판과 공방으로 곤욕을 치르곤 하여 순방 리스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논란이 많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과 선택을 해온 것은 역대 정부중 동맹국, 우방국 등과의 이른바 최고의 가치 연대 외교’, ‘동맹 외교’, ‘안보 외교를 추구해온 것이 가장 손꼽을만한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반면, 국내 정치에선 대선 이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검찰과 제1야당의 정면 대치로 인한 협치와 여야 상생 정치 실종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법 블랙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우방과의 자유 가치 연대에 몰입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딱히 나무랄 바는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몰입해온 국정 운영의 비중을 얼핏 보아도 국민에겐 내치보다 외치에 크게 치중된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국내 정치 상황은 사실상 여야가 제로섬 게임처럼 나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식의 그야말로 죽기살기식 대립정치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늘 독과점적 거대 양당 체제의 병폐로 지목되어온 국회의원들의 각종 정치 비리와 통제 불능의 정치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최근 절정에 달한 듯하다.

민주당의 전 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의 앞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장막으로 다가왔고 야당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의 위기라 할 정도로 거칠고 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 최고위원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통화관련 녹취록으로 방미 성과는 결국 물밑으로 가라앉기 직전이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정무수석실의 역할과 영향력은 막대하다. 당정관계, 여야 관계를 소리소문없이 조율하고 협치를 이끌어 내는 정치력 없인 결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 차대 하다. 더구나 정무수석 관련 파장이 일파 만파 확산일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당 대표의 확고한 소방수 역할, 책임 추궁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우왕좌왕뿐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순방외교’,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방, 동맹과의 가치연대를 강화하고 고조된 한반도 위기 타개책을 찾아본들 집권 여당의 이해 못할 처신으로 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상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에 안쓰러울 뿐이다.

그나마 공들인 외교성과들이 대통령실의 정교함과 치밀함이 부족한 정무 기능과 당 지도부의 분별력 없는 처신으로 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도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을 느낄 정도이다.

다음 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해보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수 없이 되풀이되어온 대통령 연습 기간’(?)1년이 된다. 취임 1년이 지나서도 시행착오와 실수, 그 행방을 찾아볼 수 없는 여야 협치의 모습, 쉼 없이 터져 나오는 막말 사고, 무기력한 정치력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아마도 더 혹독한 위기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닥쳐올 수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방미 이후 작심한 듯 강조하고 있는 변화(change)’실천을 동반하지 않고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내 정치, 국정 상황 안정과 국정 운영 능력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람을 통한 변화이다.

변화의 목적은 국민통합 리더쉽의 강화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한 변화는 정무적 능력의 강화국민통합 리더쉽 강화를 통한 대통령의 변화라는 점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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