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반대한 말이었다. 그러자 천강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문제로 말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6.25 북한 남침 당시 “말장난”으로 그치지 않고 수십만 군대를 풀어 남한을 침공했다. 그랬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강을 꾸짖기는커녕 도리어 “윤 대통령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천강의 무례한 막말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국적이 중국인가 묻고 싶다. 이어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과 중대 전쟁 법을 위반한다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말이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무모하고 무지한 (유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때문에 한국인이 러시아 독극물 암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편에 섰다. 러시아의 “독극물 암살 표적”은 러시아 국내 정적만 노렸다는 것도 모르고 내뱉은 무지의 소치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중·러 편서기는 윤 대통령이 “무지”한 게 아니라 저들이 “무지”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북한의 6.25 남침 때 탱크와 전투기를 지원한 소련군과 ‘인해전술’ 군대를 파병해 경기도 평택까지 쳐내려 왔던 중공군을 “해방군”으로 받드는 모양이다. 중·러는 지금도 북핵·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모두 막아섰다. 중·러는 우리의 혈맹이 아니고 외교적 적이다. 

이재명은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개성공단 제재를 풀고 철도를 연결하자는 등 친북으로 일관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반대, 반미로 갔다. 더 나아가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방주권을 중국에 헌납한 3불(不) 정책 (사드 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미사일방어체계 불참)을 “적정하다”며 친북·친중·반미 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편을 들면서 상습적으로 내뱉는 변명이 하나 있다.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거스 릴 때 중국의 경제보복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중국 경제보복 명분은 친중 속내를 감추기 위한 서툰 말장난일 뿐이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중국은 함부로 경제보복에 나설 수 없다. 경제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것이므로 중구도 크나큰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호주와 대만의 대중 무역 비중은 각기 24.9%, 25.3% 였다. 그에 비해 한국의 대중무역은 22.8%에 그친다. 그렇지만 호주와 대만은 한국 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게 중국에 맞선다. 그런데도 중국은 무역보복에 나서지 못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역관계 악화 구실이 친중·친북하기 위한 구차한 변영임을 드러낸 사례다.

그 밖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대만 현상변경 반대는 가치동맹을 함께 하는 자유민주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다. 이미 자유진영 28개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나섰다. 또한 대만에 대한 현상변경을 반대하는 나라들도 수없이 많다. 한국은 북한에 의해 침략당했던 나라로서 중국의 대만침공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6.25 당시 자유진영 16개국들이 한국 방어를 위해 재산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철회”, 대만 문재 “불개입 관철” 등을 요구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러의 제2중대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적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