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15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15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시대 빛과 그림자 기사]는 다사다난했던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의 공·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해 줘 좋은 기사였습니다.

역대 최소 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지만 기존 정치인과는 다를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낮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출근길 문답에서의 잦은 말실수 그리고 계속되는 장관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등으로 스스로 지지율을 잃은 부분이 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지율 하락의 이유일 것입니다.

반면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국민들에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공정과 원칙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야당과의 협치 부족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대표가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여도 서로 협치하고 민생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거대 야당을 건너뛰고 할 수 없는 정책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협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막 임기의 20%를 마친 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년 후 대통령 자신도 후회가 남지 않고 국민들은 박수 쳐 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다무라 미츠야키 교수의 '윤봉길 희생 관련 발언' 되새길 필요 있다"

이문교 위원 : [기획: 상하이 의거 91주년, ‘윤봉길 의사’ 참배하는 일본인 이야기”] 기사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다무라 미츠야키 교수는 “어느 국가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은 깊이 생각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생각하지 않지요.

독일이 일본과 다른 점은 자신이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불과 3년 전에도 나치 출신의 95세 남성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피해를 준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말을 했다고 봅니다.

문득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한 사람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왔나 생각해 봤습니다. 시중에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시중에 떠돌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독립운동가에 대해 무시와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가 만든 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친일 부역자와 그 후손들은 기득권세력이 되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깎아내리고 때론 왜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넘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후대의 사람들도 그 정신을 본 받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예우를 바라는 사심에서 그 고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릴 때 후대의 사람들도 그 정신을 본받을 것입니다. 역사 정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기초하면 됩니다. 나라를 배신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을 본받아야 할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던진 독립투사를 본받아야 할까요? 너무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요.

- 일본과 현재의 일본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 기사 통해 알 수 있어

이지훈 위원 : [기획: 상하이 의거 91주년, ‘윤봉길 의사’ 참배하는 일본인 이야기”]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서두에 “어느 국가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은 깊이 생각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생각하지 않지요. 독일이 일본과 다른 점은 자신이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불과 3년 전에도 나치 출신의 95세 남성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피해를 준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다무라 미츠야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7일 윤봉길 의사 의거 91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으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공의회 회장으로 일본의 한 대학에서 유럽 정치사와 국제관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에 큰 공을 세운 윤봉길 의사님의 희생에 다시금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본과 현재의 일본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권력층들은 아직 대한민국의 자주적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테러에 불과하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현재 일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일본 내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단체까지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편견 속에 갇혀있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인에 맞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방문하여 삼의 사묘를 찾아 참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노력과 애도하는 마음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삼의 사묘를 찾아 참배를 드린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 거의 없었던 거 같아 필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다무라 미츠야키 교수는 일본 현지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일본 현지 참배객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반일 감정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식민 통치 시절의 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이 한국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반일감정도 조금씩이나마 사라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 응어리진 거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였습니다.

- 교육부의 무기력한 현실 비판...교육의 질 향상되길 바래

박배진 위원 : [교육부 “대학 등록금 동결” 외쳐도 45%인상... 유명무실 지적]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고 상당수의 대학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상한 대학의 입장이 이해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함에도 별다른 제재의 수단이 없다는 점이 의아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세명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제도를 보고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교육부의 무기력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반대 행보를 취하는 대학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정부 기관이 이런 위치에 있어도 된가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교육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점차 더 많은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재학생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민 경제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교육부는 하루빨리 관련 입장을 내고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다룬 세명대학교의 정책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대학교 졸업장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학에 대한 수요가 반강제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자정 노력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세명대학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짐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등록금을 환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적인 개선을 위한 필사의 자구책이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초의 시도가 좋은 결과를 내어 다른 대학들에 귀감이 되어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