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영덕 김을규 기자] 영덕군은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4월 14일 기각됨에 따라 항소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2010년 11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규원전 건설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요청으로 같은 해 12월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영덕군 지역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교부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군의회의 의견이 있어, 2014년 연말에 교부받은 130억 원의 집행을 위해 군의회에 제출한 예산 편성안이 전액 삭감됐다.

영덕군은 2~3년간 이러한 내부 논의와 군민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산금 집행이 지연된 점이 있으나, 2017년 말 무렵 영덕군의회의 동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가산금 380억 원의 사용 방안을 최종확정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변경을 이유로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산금 집행을 보류시켰으며, 이로 인해 영덕군은 가산금을 집행할 정상적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2021년 정부의 가산금 반납요청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산금 회수는 관련 법률로 그 회수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사정변경만으로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영덕군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영덕군과 군의회는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2012년부터 2021년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의도에 충실히 따랐다.

이에 영덕군은 군의회와 함께 이번 항소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따른 특별지원 가산금 지급과 이를 철회해 가산금을 보류·회수한 전 과정에 있어 약소한 지자체인 영덕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

영덕군, 농어민수당 내달 9일까지 추가 신청·접수

영덕군은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작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접수될 경우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기존과 같이 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외요건 역시 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덕군보건소,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개시

2가백신 접종이력 있는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대상 

영덕군은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가백신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으로 하며,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나 6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 시 BA.4/5 기반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우선 활용하며, mRNA 백신접종 금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접종받을 수도 있다.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상반기 접종 권고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로 고위험군은 기간 내에 접종하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영덕읍 김수환내과의원, 강구면 신세계가정의학과의원, 영해면 영덕아산병원 3개소이며,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보건소,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예약 또는 당일 방문해 접종할 수 있다.

김재희 영덕군보건소장은 “면역저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면역 획득력이 낮으므로 필히 상반기 추가접종을 통해 재감염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난 동절기 2가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도 판소리 소리꾼!’

영덕문화관광재단 판소리 강습 5월19일까지 모집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2023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지원사업‘괴시전통마을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 한 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지원금은 작년 대비 40%p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덕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층 더 높여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준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괴시전통마을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 한 판’은 판소리 전문 소리꾼이 대표적인 판소리 한 대목을 참여자에게 가르치고 실제 창을 할 수 있게끔 습득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참여자는 판소리 한 대목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 속에서 스토리를 발굴하여 작창하는 실력까지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지역색과 정서가 담긴 새로운 판소리 마당극을 만들고 영덕의 대표 놀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괴시전통마을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 한 판’참가자 모집은 5월 19일까지, 판소리 수업은 5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22회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2년부터 영덕군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고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에 힘써왔다.

올해도 신규 채용한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다.

올해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는 “지역민이 참여에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능력을 북돋우고 더불어 영덕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수업이 될 것”이라며 “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서 탄생할 작품이 지역의 대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괴시전통마을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한 판’참가자는 5월 1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판소리 수업은 5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22회 진행하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 이동식 저수조 활용한 헬기 진화훈련 실시

영덕군은 산불 대응 역량과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영덕읍 매정농공단지 일대에서 진화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한 헬기 담수 훈련’과 ‘소형 산불 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한 잔불 진화훈련’, ‘진화 장비 설치 및 운영 시 안전성 및 기동성 확보’, ‘진화 장비 점검 및 숙련도 제고’를 목표로 실시됐다.

이동식 저수조와 기계화 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시했으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동절기 저수지 결빙 시 이용되는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해 진화헬기 담수 과정을 집중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초동 진화에 대한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만전을 기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산불 진화는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숙달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며, “군민께서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산불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동해어업관리단과 교차승선, 해상 불법어업 집중단속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덕군은 해양수산부, 경북도,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영덕누리호를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 물고기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영덕군과 어업관리단 어업감독 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영덕군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