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철 지난 친북좌파 운동권 의식에 젖어 대한민국을 결딴냈다. 문 정권은 통계숫자까지 조작하며 ‘탈원전’을 강행했다. 탈원전은 수십 년 공들여 쌓아 올린 원자력 발전 생태계를 해체, 한국전력에 26조 원 가까운 추가비용을 떠넘겼다.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폭탄을 국민들에게 떠 안겼고 국제적 원전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렸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한다며 최저임금 과도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제 활력을 꺼트렸다. 문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축조한 4대 강 보(洑)들을 해체했다. 4대 강 보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거짓 자료까지 내세워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 엄청난 예산 낭비는 물론 가뭄과 홍수피해를 입혔다. 

문 정부는 “문재인 권력 셀프 방탄법”으로 훼자되는 ‘검수완밥법’을 의결, 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 정권은 ‘적폐 청산’한다며 전 현직 대통령 둘 과 대법원장을 비롯 장·차관들을 감옥에 가두고 5년 동안 대부분 풀어주지 않았다.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고 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키 위해서였다. 문 정권은 국민들을 좌·우로 갈라치 기했고 정치 이념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 간에는 식사나 술자리 마저 꺼리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대남 핵공격과 적화만 노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단력 있고 유연성 있는 인물”로 “믿는다”며 그를 섬겼다. 문 정권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하명한 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서둘러 입법화해 븍에 충성했다. 결국 문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엔 굽신 대면서도 일본엔 반일로 거칠게 맞서 한·일관계를 수교 이래 최악 상태로 빠트렸다. 김정은의 반일 코드에 맞추기 위한 반일로 보였다. 문 정권은 탈미·친중으로 돌아섬으로써 자유진영의 불신도 확산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2022년 5월로 끝났다. 하지만 문의 뿌리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 과반수를 점유, 일방적인 입법 폭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으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국회를 “공정”과 “정의” 구현 위한 입법 무대가 아니라 내편만 감싸는 “방탄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민주당은 양곡법도 농민 표를 의식, 국민의힘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 이 양곡법은 정부의 의무적인 쌀 수매를 법제화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쌀의 과도한 생산을 유발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쌀 시장 자율화를 막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간호사법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간호조무사들의 위상은 억누르면서도 간호사들의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란봉투법과 간호사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저지되었다.

그 밖에도 민주당은 방송3법도 강행 처리키 위해 일방적으로 국회에 부의했다. 9~1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등 이사진 구성을 민주당 측에 유리하도록 개정해 계속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나팔수로 묶어두려 한다. 또한 민주당은 기업계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절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직회부키로 했다. 산업질서야 망가지건 말건 노조의 지지만을 노린 폭거였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은 노조 영합, 농민 포퓰리줌(대중영합주의), 간호사 측 표만 바라본 외눈박이 입법, 공영방송 장악 위한 술수 등 국익에 반한다.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인기와 욕망에만 영합한다. 민주당은 집권해 친북좌파 운동권 의식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야당으로 밀려나선 입법 폭주로 나라를 멍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