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자, 징계 회피의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간 비위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대처도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탈당 및 제명 조치된 민주당 현역 의원은 11명에 달하지만, 강력한 징계와 복당 불허 조치는 없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에 본지는 해당 의원들의 비위 내용과 민주당의 대처 방식을 다시 돌아봤다. 

이낙연 지도부 - 양정숙·김홍걸·이상직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며 거대 정당으로 거듭난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사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바 있지만, 국민들은 다시금 민주당에 거대 권력을 선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당내 비위 문제가 발생하며 1석을 잃는다. 

그 주인공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다. 당시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 했으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과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당선무효를 면했다. 이후 양 의원은 현재까지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았다. 

양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주인공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4·15 총선 재산신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양 이원과 같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 탈당이 아닌 당의 제명 조치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후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상직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및 임금체불 논란이 일자 자진 탈당했다. 당시 여론은 민주당이 이 전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징계가 임박해 이 전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총선에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두고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공백이 발생한 전북 전주 을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송영길 지도부 - 양이원영·윤미향·양향자

 이 전 총리의 지도부 이후 취임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지도부는 대규모 탈당 처리 사건에 직면한다. 2021년 당시 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확산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의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의혹이 발견되자 송 전 대표는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해당 의원들의 실질적인 탈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됐다. 당시 양이 의원은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명 됐다. 양이 의원은 제명된 이후 3개월 뒤인 2021년 9월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양이 의원의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하며, 다시 복당했다.

반면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된 이후 5개월 뒤 경찰이 해당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며 혐의를 벗었지만 복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윤 의원이 연관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의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당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이 비례대표임을 감안해 제명 처리한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비판이 존재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당시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은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됐으며, 양 의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며 2차 가해 의혹 및 피해자 회유 등의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이에 민주당은 2021년 7월 12일 양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으나 다음 날 양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그 뒤 2021년 11월 10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내사 했으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2022년 12월 16일 당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양 의원의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으나, 양 의원은 지난 5월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반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반대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체제 - 민형배·박완주

송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탈당과 제명은 지속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비위 사유 없이 탈당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선택했다.

당시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대비해 보임한 양 의원이 앞서 검수완박의 반대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안조위 여·야 수 조정에 나섰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조위 위원은 여·야 3대3에서 4대2로 조정돼 국민의힘의 반대가 무력화 됐다. 

이와 관련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 의원의 복당이 확정되자 SNS를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당내 성 비위 문제로 제명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경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앞서 민 의원의 사례처럼 박 의원과 앞서 윤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도운 바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안조위에 투입됐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유사한 방식으로 동조했다. 

이재명 지도부 -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이 대표의 지도부도 출범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3번의 탈당을 겪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들이 경험한 자당 의원들의 제명 및 탈당이 모두 3번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지도부에서 가장 많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이 대표의 지도부가 의원들의 탈당 및 제명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다.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된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소환 조사와 체포 영장 발부를 두고 민주당은 줄곧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사안으로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초기 대처에도 검찰의 탄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때늦은 대처를 반복하며 비판을 받았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탈당이 그 예시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지지세 유지를 목적으로 현역 의원 및 당내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두 의원을 수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반박했지만, 3일 뒤 이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내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도 나왔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진행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자진 탈당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당내 여론의 악화로 인해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두 의원의 탈당 이전에는 송 전 대표가 먼저 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한 송 전 대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대변인이 되 줄 것을 요청했고 김 의원은 수락했다. 이를 두고 논란으로 인해 탈당한 정치인의 대변인을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맡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적으로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탈당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너무나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도 탈당을 결정하며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김 의원도 탈당을 결정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잠시 떠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당 발언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가상자산 투기인 만큼 젊은 층의 민심이 이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을 앞두고 탈당을 결정했다. 

아울러 그의 해명도 비판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당의 사법 리스크의 대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의 의혹을 대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코인 관련 의혹의 최초 보도 이후 다음 날인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도 김 의원은 입장을 번복하는 해명을 지속하며 민주당의 대응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정당으로 거듭나기 하루 전인 2020년 4월 14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선거 유세에 나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 많다. 때로는 오만하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전 총리의 말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통해 민주당에 느낀 괴리감을 짚었다고 평가된다. 

이제 21대 국회의 끝자락에서 이 전 총리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의 개원 이후 발생한 11번의 탈당 및 제명에서 민주당은 논란을 빚고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을 불허하지 않았고 때로는 탈당을 이용했다. 민주당이 3년간 보여준 모습이 정치 신인 김 의원이 작금의 논란을 대하는 태도에 한 톨의 영향도 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평가다. 

현재 김 의원의 의혹을 두고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 또는 남국 사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21대 국회가 조국 사태로 시작해 남국 사태로 끝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 의원의 징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다.